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점자보기 장애인등록, 장애정도심사제도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장애정도조정, 재판정대상자 모두 장애정도심사 시행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 허용장애등록 허용 자격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2015년 5월 5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 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부위에 대해 장애인 등록 허용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및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부터 제18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를..
pdf를 누르면 다운이 시작되며, 바로보기 누르면 내용이 바로 보입니다 updated 2024.3.6.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pdf 바로보기 2024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 pdf 바로보기 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 pdf 바로보기 2024년 자활 사업안내 > pdf 바로보기 2024년 교육급여 사업안내 > pdf 2024년 초중고교육비 사업안내 > pdf 2024년 긴급복지지원 사업안내 > pdf 바로보기 서식hwp 서식hwp바로보기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안내 > pdf 바로보기 2024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사업안내 > pdf 2024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안내 > pdf 바로보기 2024년 차상위계층확인 사업안내 > pdf 바로보기 202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관련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9YOQAPUER 경기도 G-펀드 신규 조성액 3178억 돌파…역대 최대 규모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중소·벤처기업 투자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G-펀드’의 올해 신규 조... www.sedaily.com 경기도 G펀드는 경기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한 투자 펀드입니다. 이 펀드는 경기도 내 기업들의 성장을 돕고,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에게 투자합니다. 특히, 창업 초기 기업이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 등에 투자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G펀드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1. 분위기가 어떤가? 의료급여 부양의무제 폐지하란 말이야~ https://youtu.be/igfxZFrYHYQ?si=s610SuaZTSnICD5s 저소득 취약계층이 부모나 자식의 소득과 관계 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국민권익 위원회가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 등이 남긴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해소 방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 건강 보험공단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전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 자녀가 있는 사람을 기초생활 보장 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이 소득 없이 홀로 힘들게 살아도 따로 사는 자녀가 돈을 벌고 있어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권기은 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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