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주요 추진 경과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 노인)」을 발표하였으며, 올해 3월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이 국정과제로 새로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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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목.조간] “대상자의 필요에 맞게, 협력은 보다 긴밀하게” 선도사업 지자체의 변화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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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6월과 9월부터(추경예산 반영) 16개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선도사업의 안착을 위해 지자체 상황을 매월 점검․분석․환류하여 지역 스스로 일하는 방식에 대해 점검토록 하였다.

-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지자체-건보공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개최하고(3회), 담당자 현장방문(복지부, 공단 총 36회)을 통해 사업 초기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파악하고 지역의 추진체계를 점검․개선해왔다.

- 또한, 선도사업 전반을 점검(모니터링)하고 통합돌봄의 질적, 양적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선도사업 시작과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정책연구원)과 16개 지자체별 연구기관 합동

 

○ 선도사업과 더불어 통합돌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법률 검토, 재원 연계, 인력양성 등 총 18건의 심층과제 연구를 실시 중이다.

- 그리고 보건, 복지, 주거 분야 등의 현장 전문가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지역 순회 포럼(서울, 전주, 부산, 경기)을 총 4회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