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3월에 선별지급..전국민은 추후에..

4차에도 3차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등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3월부터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를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연 매출 4억원 이상 및 10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3월 초순에 국회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장기화되됨에 따라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더 확대할 계획임을 시사한 셈입니다.

- 지난 2·3차 재난지원금 당시 편성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은 연 매출 4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매출 10억원 등 소상공인기본법의 소상공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기재부는 지난해 9월 4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일반업종 243만4천명, 영업 제한·금지 업종

50만5천명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20조원 수준으로 주문하고 있는 반면

기재부는 10조원 수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노점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는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신속히 처리해 3월 안에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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