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복지법인 시설 현지조사 매뉴얼 pdf

2023년 사회복지법인 시설 현지조사 매뉴얼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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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지조사 개요 9

Ⅱ. 현지조사 종류 및 조사대상기관 선정 12

 

Ⅲ. 현지조사 실시 14

 

Ⅳ. 현지조사 결과보고 및 조치 27

 

참고자료

<참고 1> 현지조사 체크리스트(Check List) 35

<참고 2> 세부 조사일정(예시) 43

<참고 3> 기능보강사업(시설공사) 참고 자료 53

<참고 4> 민간보조사업 예산집행 지침 65

<참고 5>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사후관리 기능(행복이음) 83

<참고 6> 조사 관련 서식 112

<참고 7> 확인서, 요약서 및 처분통보서 작성(예시) 156

 

관련법규

<법규 1> 사회복지사업법 221

1-1. 행정처분 및 과태료 247

1-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253

<법규 2>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87

<법규 3> 민법 293

<법규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98

<법규 5> 지방세특례제한법 321

<법규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31

<법규 7> 행정조사기본법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