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정년 65세 어떻게 되나?

국민의힘, 정년 연장에 본격 시동…내년 초 관련 법안 발의 예정

국민의힘이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 초 발의할 계획이다. 조경태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은 지난 11월 5일 국회에서 열린 4차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65세 정년 연장에 대해 위원들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관련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미 정년 연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여러 차례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의 간극을 줄여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행안부, 공무직 정년 65세로 연장…중앙부처 최초 사례

한편, 행정안전부는 소속 공무직 근로자 2300여 명의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중앙부처 중 직종에 관계없이 공무직 전체의 정년을 연장한 첫 사례다. 정치권에서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 위한 고령자고용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공무직이 공무원보다 먼저 정년 연장을 시행하게 됐다.

대한노인회장,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제안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은 “현재 노인 인구는 약 1000만 명으로, 2050년에는 20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라며 “생산인구 부족 우려와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연령을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75세 정도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정년 연장이 고용 시장에 미칠 영향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이후 청년 고용이 약 1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행안부의 공무직 정년 연장은 관련 논의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일자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정년만 연장되면 신규 채용 감소와 기업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년 연장 논의는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