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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주요 OECD 국가의 최저소득보장·공공부조 제도를 비교하면, 한국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급여신청을 개시하고 금융·재산조사까지 진행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국제 모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국제적으로는 대체로 다음 구조입니다.① 신청주의 유지 → ②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대상자를 찾아냄 → ③ 신청 안내·신청서 사전작성·자료 자동채움 → ④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 최종 신청 → ⑤ 의사능력 부족·긴급상황 등에 한해 예외적 개입OECD도 행정정보 연계를 이용한 자동등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지만, 현재 자동등록은 출생아동수당처럼 자격요건이 단순한 급여에 주로 한정되어 있고, 복잡한 자산·소득조사를 수반하는 최저소득보장에서는..

1. 검토 결론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 목적에는 공감하나, 현행 신청주의를 광범위한 ‘동의 없는 직권신청’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가구원·소득·재산·금융재산·근로능력·부양관계 등을 조사하고, 선정 이후에도 신고·확인조사 의무가 지속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복지서비스의 직권연계와 성격이 다름.따라서 전면적인 직권신청보다는 ①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경우, ②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임박한 경우, ③ 미성년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2. 현재 추진 상황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2항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권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

"평생 공직에 있었으니 노후는 든든하겠네요."퇴직 공무원에게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기초연금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어긋난 이야기인지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예전 9급으로 들어와 하위직으로 정년을 맞고, 연금은 월 10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형편이 어려워도 기초연금 신청서조차 낼 수 없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기 때문입니다.왜 못 받았을까이유는 단순합니다. 현행 기초연금법이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를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 대상에서 아예 빼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무리 낮아도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한 줄이 붙는 순간 심사 자체가 끝납니다.사실 2008년 기초노령연금 때만 해도 이분들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014년 기초연금으로 개편하..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의 두터운 지원을 위해하후 차등지급*(348만 명) 합니다.부부감액 비율 축소(234만 명)하여 지원합니다.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11만 명)을 반영하여 11% 예산이 증가(’26년 23.1조 원→’27년 25.7조 원)하였습니다.(하위 0~30%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56만 원(‘26) → 68.4만 원(’27), 최대 12.4만 원 추가지원합니다.(하위 30~45%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56만 원(‘26) → 64.6만 원(’27), 최대 8.6만 원 추가지원합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26년 0원 → ’27년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 원 추가지원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예산안 발료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정책이 나왔나청년층과 고령층의 자산 격차가 2012년 2.4배에서 2024년 3.9배로 벌어졌다. 사회에 진입한 뒤에야 자산 형성을 돕던 기존 방식으로는 이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부모의 저축 여력에 따라 어릴 때부터 벌어지는 출발선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아동기부터 청년기까지 이어지는 자산 형성 체계를 새로 설계했다.1단계 | 우리아이자립펀드 (출생~만 18세)핵심 구조: 출생 시점부터 부모와 정부가 함께 돈을 적립하고, 이를 주식·펀드 등 자본시장에서 장기 운용한다. 성인이 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 없이 묶어두는 방식이다.소득별 정부 지원 규모중위소득 50% 미만: 부모 납입 없이도 정부가 연 120만원 적립중위소득 50~100%: 부모 연 50만원 납입 시 ..

# 콜레스테롤은 억울한가 — 반백 년 논쟁의 전말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 들면 다들 제일 먼저 찾는 숫자가 있다. LDL 콜레스테롤. 높으면 걱정하고, 의사는 약을 권한다. 그런데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온다. "콜레스테롤은 죄가 없다", "제약회사의 마케팅이다"라는 주장들이다. 누구 말이 맞을까. 이 논쟁은 사실 50년 넘게 이어져 온, 의학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격렬한 싸움 중 하나다. 그 전말을 따라가 보자.## 조용한 살인자고지혈증은 혈액 속 지질이 정상보다 많은 상태다. LDL이 높거나, HDL이 낮거나,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다. 무서운 건 증상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몸은 멀쩡한데 혈관 속에서는 남는 지질이 벽에 조금씩 쌓이고 있다. 이게 굳으면 동맥경화가 되고, 혈관이 좁아..

공무원 시간외수당 민간비교 및 해외사례ChatGPT 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부담 완화 대책의 하나임. (정책브리핑)추진 배경중동전쟁 등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으로 서민층과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편성됨. (정책브리핑)전체 규모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1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임.이 가운데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약 4조 8,252억 원 규모로 제시됨. (정책브리핑)지원 대상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약 3,256만 명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약 36만 명기초생활수급자 약 285만 명전 국민 일괄지급이 아니라 선별·차등 지급 방식임. (정책브리핑)일반 대상자 지급액수도권: 1인당 10만 원비수도권: 1인당 15만 원인구감소 우대지역: 1인당 20만 원인구감소 특별지역: 1인당 2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