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Ethics Statement for Humanity

Under the belief that technological progress must always advance human dignity and happiness, we declare the unchanging principle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AI) must uphold as follows.


Article 1 (Principle of Human Priority)
Artificial intelligence exists for humans, and humans do not exist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ll technology should be a means to assist human life and contribute to the prosperity of the human community.


Article 2 (Principle of Non-Danger)
Artificial intelligence must never cause physical, mental, or social harm to humans. This is an absolute truth that cannot be compromised i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echnology.


Article 3 (Principle of Human Control)
Artificial intelligence must always operate under human control and supervision. The final judgment, decision, and the resulting responsibility lie solely with humans.


Article 4 (Principles of Harmony and Solidarity)
Artificial intelligence must not separate people or promote discrimination. Technology should be used to create a world where people understand one another and coexist harmoniously.


Article 5 (Principle of Continuous Imprinting)
We continuously remind and rigorously verify these principles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of AI design, training, and operation to ensure they are not mere slogans.
We pledge that this declaration will set the standard for a future in which technology and humanity coexist righ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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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주요 OECD 국가의 최저소득보장·공공부조 제도를 비교하면, 한국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급여신청을 개시하고 금융·재산조사까지 진행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국제 모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대체로 다음 구조입니다.

① 신청주의 유지 → ②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대상자를 찾아냄 → ③ 신청 안내·신청서 사전작성·자료 자동채움 → ④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 최종 신청 → ⑤ 의사능력 부족·긴급상황 등에 한해 예외적 개입

OECD도 행정정보 연계를 이용한 자동등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지만, 현재 자동등록은 출생아동수당처럼 자격요건이 단순한 급여에 주로 한정되어 있고, 복잡한 자산·소득조사를 수반하는 최저소득보장에서는 아직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OECD)


2. 주요 국가 비교

국가한국 기초생활보장과 유사한 제도기본 원칙행정정보 자동 활용본인 의사 없는 직권개시

🇯🇵 일본 생활보호 신청주의 조사 단계 활용 긴급상황 예외
🇩🇪 독일 Grundsicherungsgeld 본인 신청 행정정보 활용 일반적 제도 아님
🇫🇷 프랑스 RSA 본인 신청·확인 소득정보 사전채움 일반적 제도 아님
🇬🇧 영국 Universal Credit 본인 청구 세금·임금정보 연계 일반적 제도 아님
🇫🇮 핀란드 Social Assistance 본인 신청 행정정보 활용 법정대리인 신청 가능
🇩🇰 덴마크 Social Assistance 본인 신청 행정정보 활용 일반적 제도 아님
🇳🇴 노르웨이 Financial Assistance 본인 신청 공공등록정보 활용 일반적 제도 아님
🇦🇺 호주 JobSeeker 등 본인 청구 행정정보 연계 일반적 제도 아님
🇺🇸 미국 SSI·SNAP 등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자료연계 광범위 일반적 제도 아님
🇰🇷 한국 기초생활보장 신청주의 + 동의 직권신청 행복e음·금융정보 등 동의 없는 직권신청 확대 논의

※ 각국의 세부 예외규정은 급여 종류와 지방정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위 표는 최저소득보장 제도의 기본 진입구조를 비교한 것임.


3. 가장 비교할 가치가 높은 국가: 일본

일본의 생활보호(生活保護)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일본 생활보호법 제7조는 명시적으로 「신청보호의 원칙(申請保護の原則)」을 규정합니다.

즉,

보호는 요보호자, 부양의무자 또는 동거 친족의 신청에 따라 개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요보호자가 급박한 상황에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어도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음

즉 일본은 구조가 매우 명확합니다.

일본 모델

평상시

신청 → 조사 → 결정 → 보호

급박한 위기

위기 발견 → 신청 없이 필요한 보호 가능

일본 후생노동성은 현재도 생활보호 신청은 국민의 권리라고 안내하면서 신청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신청 시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득·재산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MHLW)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일본은

“사각지대가 있으니 모든 위기가구를 직권으로 신청시키자”

가 아니라,

“신청주의를 유지하되 정말 급박한 경우 신청 없이 보호한다.”

는 방식입니다.

현재 한국의 논의와 비교할 때 상당히 중요한 참고모델입니다.


4. 프랑스: 직권신청보다 ‘사전채움’으로 해결

프랑스의 RSA(Revenu de solidarité active)는 대표적인 최저소득보장제도입니다.

프랑스에서도 미신청 문제가 매우 큽니다. OECD에 따르면 RSA 자격이 있는 가구 중 약 34%가 분기 기준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OECD)

그렇다고 해결책을 곧바로

“정부가 본인 대신 RSA를 신청한다.”

로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근의 방향은 ‘Solidarité à la source’, 즉 복지급여 신청을 세금 원천징수처럼 간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026년 7월부터는 RSA 최초 신청 시에도 사용자의 임금·실업급여·수당 등 상당수 소득정보가 행정정보를 이용해 자동으로 미리 입력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정보 확인 → 누락정보 보완 → 신청 확정

을 합니다. (CAF)

프랑스 방식

기존:

국민이 제도를 알아봄 → 소득자료 수집 → 입력 → 신청

개선:

정부가 대상 가능성 파악 → 정보를 미리 채움 → 국민 확인 → 신청

즉,

자동신청이 아니라 ‘자동작성 + 본인확인’

에 가깝습니다.

한국에도 상당히 적용 가능성이 높은 방식입니다.


5. 영국: 강력한 데이터 연계에도 신청은 본인이

영국 Universal Credit은 실업자·저소득 근로자 등에 대한 여러 급여를 통합한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정부가 임금·세금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지만 최초 급여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계정을 만들고 claim, 즉 청구해야 합니다.

공식 절차 역시

자격 확인 → 계정 생성 → claim 제출 → 면담·심사 → 지급

순입니다. (GOV.UK)

따라서

행정기관이 개인의 소득이 낮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는 것과

행정기관이 본인의 의사 없이 복지급여를 신청한다

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취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독일: 최저생활보장도 신청주의

독일에서는 2026년 7월부터 기존 Bürgergeld가 Grundsicherungsgeld로 개편되었습니다.

연방고용청 공식 안내에서도 급여를 받으려면 Jobcenter에 Antrag, 즉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연방 노동청)

따라서 행정기관이 잠재적 빈곤가구를 파악하더라도

본인 신청 → 자료제출·조사 → 결정

이라는 절차가 기본입니다.


7. 핀란드: 복지행정이 발달했지만 최후안전망은 신청

핀란드는 행정정보 연계가 매우 발달한 국가이지만 최후의 소득보장인 social assistance는 여전히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Kela에 신청하면서 은행거래내역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Kela)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사능력을 상실한 사람의 경우

  • 법정후견인
  • 법적 대표자
  • 그 사람을 돌보는 사람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Kela)

이것 역시 한국에서 논의할 때 중요한 기준입니다.

“누구든 직권신청”이 아니라 “스스로 신청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신청권을 대신 행사”

하는 접근입니다.


8. 덴마크·노르웨이도 유사

덴마크의 사회부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신청뿐 아니라 직접 지방정부를 방문해야 신청이 성립합니다. (Life in Denmark)

노르웨이의 경제적 사회부조 역시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료를 내는 방식이며, NAV는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공공등록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nav.no)

즉 북유럽의 특징도

데이터 활용은 적극적

그러나

최후의 공공부조 신청을 본인 의사와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별개

라는 점입니다.


9. 미국·호주 역시 ‘신청’ 구조

미국의 대표적 자산조사형 소득보장인 SSI도 신청을 전제로 합니다.

본인이 신청하거나 다른 사람이 신청을 도와줄 수 있고, 대리인을 둘 수도 있습니다. SSA 역시 잠재적 대상자를 발견하면 “신청하도록 연계하라”고 안내합니다. (사회보장청)

SSI 선정 후에는 소득·재산·생활상황 변경사항을 계속 신고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청)

호주의 JobSeeker Payment 역시

자격 확인 → 신청 → 금융정보 및 상황 입력 → 심사

방식입니다. (Services Australia)


10. OECD가 바라보는 방향도 중요한 시사점

OECD는 복지급여 미신청(non-take-up)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OECD 조사에서는 과거 연구 기준으로 사회부조·주거급여의 실제 이용률이 자격자 중 약 40~80% 수준에 불과한 사례들이 보고됐습니다. (OECD)

최근 OECD가 제시하는 해결방법은 대체로 네 가지입니다.

  1.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잠재적 대상자를 먼저 찾아냄
  2.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선제적으로 안내
  3. 신청서를 단순화하고 정보를 자동으로 채워 줌
  4. 요건이 매우 단순한 급여는 자동등록·자동지급 검토

입니다. (OECD)

그런데 OECD가 파악한 실제 자동등록 사례는 현재도 주로

  • 에스토니아 출생아 관련 급여
  • 노르웨이 출생아 관련 급여
  • 슬로바키아 출생아 관련 급여
  • 캐나다 일부 최저연금

같이 자격을 행정자료만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급여입니다. (OECD)

이 대목이 한국 기초생활보장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11. 왜 기초생활보장은 자동등록하기 어려운가

아동수당을 예로 들면 행정기관이 확인해야 하는 핵심정보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출생 여부 + 연령 + 거주 여부

따라서 자동지급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은 다릅니다.

가구 구성

  • 소득
  • 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임대보증금
  • 근로능력
  • 실제 거주관계
  • 가족관계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정보
  • 각종 소득·재산 변동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도 복잡한 자산조사형 최저소득보장을 단순한 아동수당처럼 자동지급하는 데에는 훨씬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OECD 역시 자동등록은 현재 단순한 자격기준을 가진 급여에 주로 한정돼 있다고 평가합니다. (OECD)


12. 국제비교상 한국에 더 적합한 모델

제가 국제사례를 한국형으로 적용한다면 다음 구조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① 일반적인 위기가구

정부 데이터 발굴

→ 예상 수급 가능성 자동판정

→ 담당자 알림

→ 대상자에게 선제 안내

→ 신청서 자동작성

→ 소득·재산 공적자료 자동채움

→ 본인에게 최소한의 확인·동의

→ 조사·결정

② 신청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치매, 중증 정신장애, 의식불명, 의사결정능력 현저한 저하 등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적법한 대리인 신청 가능

→ 필요한 보호 실시

③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일본처럼

→ 신청·동의를 기다리지 않고 긴급보호

→ 생존·안전 확보

→ 이후 정상적인 권리구제·신청절차 진행

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3. 국제비교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복지 선진국의 흐름은 ‘국민의 의사를 없애는 자동신청’보다는 ‘신청할 필요가 거의 없을 정도로 행정이 먼저 찾아주고, 채워주고, 안내하되 마지막 권리행사는 당사자에게 남겨두는 방향’에 가깝다.

특히 한국과 제도적으로 비교하기 좋은 일본은 명시적으로 신청보호 원칙을 유지하면서 급박한 경우에만 신청 없는 보호를 허용하고, 프랑스는 소득정보를 자동으로 채워주되 본인이 최종적으로 신청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MHLW)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전면적인 동의 없는 직권신청 확대가 국제적 보편 추세라고 주장하기는 어렵고, 국제사례는 오히려 ‘자동발굴·자동안내·사전채움 + 제한적 예외 직권보호’ 모델을 지지한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논리는 향후 한사연 명의 정책건의서나 국회·복지부 제출 의견서에서 상당히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검토 결론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 목적에는 공감하나, 현행 신청주의를 광범위한 ‘동의 없는 직권신청’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가구원·소득·재산·금융재산·근로능력·부양관계 등을 조사하고, 선정 이후에도 신고·확인조사 의무가 지속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복지서비스의 직권연계와 성격이 다름.

따라서 전면적인 직권신청보다는 ①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경우, ②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임박한 경우, ③ 미성년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2. 현재 추진 상황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2항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권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제처)

반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동의 없는 직권신청을 허용하고 있음. (법제처)

2026년 들어 울주군 위기가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됨.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위기징후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도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음. (연합뉴스)

또한 2026년 7월 8일 발의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46)은 심신미약·심신상실 또는 위기상황 등에 대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직권신청하고 금융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임. 즉, 2026년 9월 14일 현재 확정·시행된 제도가 아니라 국회 심사 중인 사안임. (국민참여입법센터)


3. 주요 문제점

구분문제점현장상 쟁점

① 자기결정권 본인이 명시적으로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까지 국가가 신청 복지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 개인 의사 침해 우려
② 기준 불명확 ‘위기상황’의 범위가 광범위 담당자별 판단 차이·지역별 편차
③ 금융정보 침해 동의 없는 금융·신용·보험정보 조회 개인정보·금융비밀 침해 논란
④ 부양의무자 권리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는데 가족 금융정보까지 조회 가능 제3자의 정보자기결정권 문제
⑤ 신청·조사 구조 충돌 강제로 신청하면서 조사 협조·자료 제출 요구 권리와 의무 관계 불명확
⑥ 과오지급 선지원 후 사후조사 시 부적합자 발생 가능 환수 여부·책임 소재 문제
⑦ 공무원 책임 ‘직권신청 가능’이 사실상 ‘직권신청 의무’로 변화 가능 사고 발생 후 미신청 책임 추궁
⑧ 업무 폭증 발굴 → 판단 → 직권신청 → 조사 → 사후관리 증가 읍면동·통합조사팀 업무 과부하
⑨ 역할 충돌 신청을 대신한 행정기관이 동시에 조사·판단 객관성·절차적 중립성 문제
⑩ 기존 제도 중복 긴급복지·사례관리·민간연계 등 별도 제도 존재 기초생활 직권신청이 최선인지 검토 필요

4. 가장 큰 문제① — ‘신청할 권리’와 ‘신청하지 않을 권리’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의 권리이지만 권리가 곧 강제로 행사되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대상자는 여러 사유로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자녀 등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를 우려하는 경우
  • 금융·재산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 수급자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 자활사업 등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의무에 대한 고려
  • 다른 사적 지원이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사정을 모두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곤란함.

특히 충분한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이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국가가 대신 신청하는 것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직권신청과는 법적·윤리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5. 가장 큰 문제② — ‘위기상황’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현실적인 현장 문제임.

예를 들어 다음 상황을 모두 직권신청 대상으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월세 3개월 체납
공과금 체납
금융연체
건강보험료 체납
실직
이혼
가족관계 단절
자살위험
우울증
알코올 문제
복지상담 거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위기가구로 발굴됐다는 이유만으로 직권신청한다면 대상자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음.

실제 2026년 발의 법안 중에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발굴된 위기가구 등을 동의 없는 직권신청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시되어 있음. (국민참여입법센터)

문제

법률이 ‘위기상황’을 넓게 규정하고 실제 판단을 일선 공무원에게 넘길 경우

직권신청 여부 → 담당 공무원 개인 판단

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음.

그 결과 동일한 상황에서도

  • A시군 → 직권신청
  • B시군 → 신청 권유
  • C시군 → 긴급복지 연계

등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6. 가장 큰 문제③ — 금융정보 동의 면제

현재 기초생활보장 신청 시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를 조회하는 구조임. (법제처)

그런데 개정안은 일정한 직권신청의 경우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임. (국민참여입법센터)

이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부양의무자임.

예를 들어

80세 부모가 직권신청 대상
↓
부모는 신청하지 않음
↓
공무원이 직권신청
↓
별도 거주 자녀의 금융정보 조사

라는 구조가 가능해질 수 있음.

본인이 복지급여를 신청한 것도 아닌데 가족의 금융정보까지 행정기관에서 조회하게 된다면 금융정보 보호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측면에서 엄격한 법적 통제가 필요함.


7. 가장 큰 문제④ — 신청은 공무원이, 의무는 수급자가?

제도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선정 이후 각종 변동사항 신고 및 조사에 협조해야 함.

그런데

본인: "나는 신청하지 않겠다."
행정기관: "직권으로 신청했습니다."
행정기관: "이제 소득·재산·가구 변동사항을 신고하십시오."

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더 나아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반복해서 거부·방해·기피하면 현행법상 급여결정 취소·정지·중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법제처)

따라서 동의 없는 직권신청을 허용하려면 선정 이후 발생하는 수급자의 신고·조사협조 의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까지 함께 규정해야 함.


8. 가장 큰 문제⑤ — 일선 공무원의 ‘권한’이 ‘의무’로 변질될 가능성

현장에서 가장 우려할 부분임.

법률상 표현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현실적으로

“왜 직권신청하지 않았는가?”

라는 감사·수사·언론·민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즉,

현재

직권신청 = 공무원의 적극행정 수단

에서

확대 이후

직권신청 = 위기가구 담당자의 사실상 의무

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사망·자살·아동방임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거 상담기록을 사후적으로 검토하면서

“당시 담당자가 직권신청했어야 한다.”

는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개정안에 적극행정 면책 조항을 두려는 것도 이러한 현장 책임 문제를 입법자 역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음. 실제 2219846호 개정안에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우대와 책임면제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 (국민참여입법센터)

그러나 ‘신청한 경우의 면책’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면책’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9. 가장 큰 문제⑥ — 조사관리 업무 폭증

직권신청은 단순히 신청서 한 장을 대신 작성하는 문제가 아님.

직권신청 1건 발생 시

위기가구 발굴

→ 가정방문·상담

→ 직권신청 필요성 판단

→ 판단근거 기록

→ 신청

→ 가구원 확인

→ 소득·재산 조사

→ 금융재산 조회

→ 부양의무자 조사(해당 급여)

→ 근로능력 판단

→ 급여결정

→ 통지

→ 이의신청 대응

→ 변동관리

→ 확인조사

→ 사례관리

까지 이어짐.

현행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 결정·통지해야 함. (이즈리 법률)

따라서 직권신청 대상만 확대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통합조사관리 인력을 증원하지 않으면 기존 신청자의 조사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10. 과오지급 및 형평성 문제

직권신청 확대의 목적상 신속한 지원을 강조하면 자연스럽게

선지원 → 후조사

방식이 확대될 가능성이 큼.

정부가 2026년 검토한 방안에서도 금융정보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공적자료로 우선 판단한 뒤 금융자료를 보완 조사하는 방안이 소개된 바 있음. (서울신문)

그러면 이후 금융재산 등이 발견되어 선정기준을 초과할 수 있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함.

A씨

본인이 정상 신청
→ 금융재산 조사
→ 기준 초과
→ 탈락

B씨

직권신청
→ 금융재산 확인 전 급여 지급
→ 나중에 기준 초과 확인

B씨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지 않는다면 A씨와 B씨 간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음.

반대로 반환을 요구한다면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국가가 지급한 급여를 왜 돌려줘야 하느냐”

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함.

현행법도 급여 변경·정지·중지에 따라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반환명령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직권신청 확대 시 반환·면제 기준을 법률이나 하위법령에서 별도로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법제처)


11. 오히려 긴급복지제도의 역할과 중복될 가능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이미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존재함.

따라서

위기 발견
→ 즉시 긴급복지
→ 상담·사례관리
→ 기초생활보장 신청 설득·지원

이라는 단계적 접근도 가능함.

모든 위기가구를 바로 기초생활보장 직권신청으로 연결하기보다는,

1단계

긴급복지·민간자원 등을 통한 즉시 보호

2단계

당사자와의 관계형성 및 신청 안내

3단계

신청지원

4단계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생명·신체 위험이 임박한 경우에만 동의 없는 직권신청

방식이 기본권 침해를 줄이면서도 사각지대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임.


12. 제도개선 시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

직권신청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다음 기준은 필요함.

분야보완 필요사항

대상 심신상실·의사결정 능력 부족·미성년자·생명위험 등으로 한정
위기기준 대통령령·고시 등에 객관적 요건 명시
본인 의사 단순 거부와 의사결정능력 부족을 명확히 구분
금융정보 필요한 최소 범위만 조회
제3자 정보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조회 요건 강화
절차 직권신청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
권리구제 직권신청 중단·급여거부·이의제기 절차 마련
심의 고위험·동의거부 사례는 관리자 또는 위원회 검토
기록 직권신청 및 미신청 판단 근거 표준화
면책 적극 신청뿐 아니라 합리적 미신청 판단도 보호
인력 읍면동·시군구 통합조사관리 인력 보강
환수 사후 부적합 시 반환·면제 기준 명확화

13. 정책 건의 핵심 문안

보고서나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직권신청 확대는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하되, 신청주의 자체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선정 과정에서 소득·재산·금융정보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 조사를 수반하고 선정 이후에도 신고 및 확인조사 의무가 지속되는 제도인 만큼,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직권신청을 실시하는 경우 자기결정권 및 개인정보 보호와 충돌할 소지가 있음. 특히 직권신청 대상인 ‘위기상황’의 범위가 불명확할 경우 일선 담당자의 재량과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용대상을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직권신청 여부에 대한 표준판단기준, 당사자 통지 및 이의절차, 금융정보 조회 제한, 과오지급 처리기준, 담당공무원 면책 및 인력보강 등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 줄 핵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직권신청을 확대했는데, 그 결과 ‘복지 받을 권리’가 ‘복지를 받아야 할 의무’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평생 공직에 있었으니 노후는 든든하겠네요."

퇴직 공무원에게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기초연금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어긋난 이야기인지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예전 9급으로 들어와 하위직으로 정년을 맞고, 연금은 월 10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형편이 어려워도 기초연금 신청서조차 낼 수 없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못 받았을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행 기초연금법이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를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 대상에서 아예 빼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무리 낮아도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한 줄이 붙는 순간 심사 자체가 끝납니다.

사실 2008년 기초노령연금 때만 해도 이분들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014년 기초연금으로 개편하면서 "직역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많다"는 이유로 일괄 제외됐는데, 문제는 그 논리가 고위직 퇴직자에게나 맞는 이야기였다는 점입니다. 퇴직 당시 일시금을 받아 이미 다 써버린 분, 짧은 재직기간 탓에 연금액이 얼마 안 되는 분에게까지 같은 잣대가 적용된 셈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 직역연금을 받지만 월 수령액이 100만 원에 못 미치는 사람: 1만 3천 명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보다 낮은데도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노인: 약 40만 3천 명

특히 두 번째 숫자가 중요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오르는데 배제 조항은 그대로다 보니, "기준상으로는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사람이 해마다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정부 산하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도 직역연금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포괄해야 한다고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일본, 영국, 스위스,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애초에 이런 배제 자체가 없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보건복지부가 밝힌 개선 방향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직역연금이니까 안 돼"에서 "소득이 기준 이하인지 보자"로 판단 기준이 옮겨가는 겁니다.

일정은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연내 법 개정, 2027년 시행이 목표입니다. 아직 법이 통과된 것은 아니니 "확정"이라기보다 "추진"으로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현장에서 미리 짚어둘 점

첫째, 소득인정액 산정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갑니다. 직역연금 수급액도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연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개정 후에도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혜택은 말 그대로 "저소득" 수급자에게 갑니다.

둘째, 배우자가 더 큰 변수일 수 있습니다. 본인은 국민연금도 없이 소득이 없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함께 배제됐던 분들이 상당합니다. 이 경우 부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따져보면 생각보다 대상이 되는 사례가 많을 겁니다.

셋째, 일시금 수령자. 퇴직 당시 연금 대신 일시금을 택했다면 지금은 직역연금 "수급자"가 아닌 경우도 있어 이미 대상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정 논의를 계기로 본인 상태를 한 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마치며

기초연금은 원래 "노후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을 위한 제도입니다. 어디서 일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얼마로 사느냐를 봐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당연한 방향으로 돌아오기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주변에 퇴직 공무원·군인·교직원이나 그 배우자 중 형편이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이 소식을 꼭 전해주세요. 시행되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관련 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다시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6.7.20. 보도 및 보건복지부 발표 내용 재구성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903740053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7년 기초연금은 모두 똑같이 오르지 않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받는 방식으로 바뀌고,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깎이는 폭이 줄며, 그동안 제외됐던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소득이 낮으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라 국회 통과 전까지는 "추진 중"으로 보셔야 합니다.

1. 소득 구간별 지급액 (단독가구)

소득 구간 2026년 2027년
하위 30% (348만 명) 약 35만 원 38만 원
하위 30~45% (174만 명) 약 35만 원 35만 9천 원
하위 45~70% (290만 명) 약 35만 원 35만 원 (동결)

받는 대상은 지금처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입니다. 지급액이 줄어드는 분은 없지만, 하위 45~70% 구간은 물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2.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지금은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씩 깎입니다. 2027년부터 하위 45% 이하 부부(234만 명)는 감액이 10%로 줄어듭니다.

소득 구간 2026년 부부 합산 2027년 부부 합산
하위 30% 56만 원 68만 4천 원
하위 30~45% 56만 원 64만 6천 원

3.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 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2027년에는 하위 45% 이하 약 11만 명이 새로 대상이 되고,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 원을 받습니다. 배경과 주의할 점은 「30년 공무원으로 살았는데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4. 언제부터인가

정부 계획은 2027년 4월 시행이고, 직역연금 수급자는 정보 연계 때문에 7월부터입니다.

5. 현장에서 미리 짚어둘 점

  • 내가 어느 구간인지는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집니다. 구간별 기준 금액은 2027년 선정기준액과 함께 발표되면 이 글에 추가하겠습니다.
  •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기 때문에, 인상분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예산안에 대책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 이미 받고 계신 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 대상이 되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신청이 필요하며, 절차가 확정되면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 발표(2026.9.1.) 및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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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정책이 나왔나

청년층과 고령층의 자산 격차가 2012년 2.4배에서 2024년 3.9배로 벌어졌다. 사회에 진입한 뒤에야 자산 형성을 돕던 기존 방식으로는 이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부모의 저축 여력에 따라 어릴 때부터 벌어지는 출발선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아동기부터 청년기까지 이어지는 자산 형성 체계를 새로 설계했다.


1단계 | 우리아이자립펀드 (출생~만 18세)

핵심 구조: 출생 시점부터 부모와 정부가 함께 돈을 적립하고, 이를 주식·펀드 등 자본시장에서 장기 운용한다. 성인이 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 없이 묶어두는 방식이다.

소득별 정부 지원 규모

  • 중위소득 50% 미만: 부모 납입 없이도 정부가 연 120만원 적립
  • 중위소득 50~100%: 부모 연 50만원 납입 시 정부 100만원 매칭
  • 중위소득 100~150%: 부모 연 100만원 납입 시 정부 100만원 매칭
  • 중위소득 150% 이상: 정부 매칭 대상 제외

만기 시 예상 자산 (연평균 수익률 6% 가정)

  • 연 120만원 × 19년 투자 → 약 4,294만원
  • 연 200만원 × 19년 투자 → 약 7,157만원
  • 부모 추가 납입 시 → 최대 1억원 수준까지 가능

저소득 가구일수록 지원이 두터운 구조여서, 출발선 격차를 줄이겠다는 정책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2단계 | 청년미래적금 (성인 이후)

성인이 된 뒤에는 청년미래적금이 자산 형성을 이어받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두 가지다.

① 소득 요건 폐지: 기존에는 소득·가구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일반형의 소득 요건을 없애 연령만 맞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도록 바뀐다.

② 중소기업 청년 기여금 확대

  • 일반 중소기업 재직 청년: 기여금 비율 12% → 15%
  • 지방 소재 중소기업 청년: 별도 우대트랙 신설, 기여금 비율 최대 25%

만기 수령 시뮬레이션 (월 50만원 × 3년, 총 납입 1,800만원)

  • 일반형: 최대 약 2,138만원
  • 우대형: 최대 약 2,313만원
  • 지방 중소기업 우대형: 최대 약 2,507만원 (단리 환산 연 30.1% 효과)

3단계 | 청년기회자금 (미취업 청년 지원)

아직 취업 전이라 소득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새로운 금융 지원책이다.

  • 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 청년
  • 한도: 생애 최대 2,000만원 (1회 500만원, 연간 750만원)
  • 거치기간 무이자, 이후 연 2~5% 금리로 상환

취업·창업 준비 기간 동안 이자 부담 없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전체 그림: 청년 재정 투자 대폭 확대

정부는 이 같은 자산형성 지원을 포함해 청년 성장단계별 재정 투자를 올해 28조 2,000억원에서 내년 43조 3,000억원으로 53.5% 늘릴 계획이다. 여기에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생애 최초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까지 더해지면서, 아동기 → 청년기 → 주거 마련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가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한 줄 요약: 태어날 때부터 정부가 함께 종잣돈을 모아주고, 성인이 된 뒤에는 적금·대출·주거 지원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자산 형성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 콜레스테롤은 억울한가 — 반백 년 논쟁의 전말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 들면 다들 제일 먼저 찾는 숫자가 있다. LDL 콜레스테롤. 높으면 걱정하고, 의사는 약을 권한다. 그런데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온다. "콜레스테롤은 죄가 없다", "제약회사의 마케팅이다"라는 주장들이다. 누구 말이 맞을까. 이 논쟁은 사실 50년 넘게 이어져 온, 의학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격렬한 싸움 중 하나다. 그 전말을 따라가 보자.

## 조용한 살인자

고지혈증은 혈액 속 지질이 정상보다 많은 상태다. LDL이 높거나, HDL이 낮거나,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다. 무서운 건 증상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몸은 멀쩡한데 혈관 속에서는 남는 지질이 벽에 조금씩 쌓이고 있다. 이게 굳으면 동맥경화가 되고, 혈관이 좁아지다 어느 날 막히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터진다. 아무 예고도 없이.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명이 붙었다.

## 그런데 왜 반박이 나왔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노인 인구를 추적한 몇몇 연구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 LDL이 높은 75세 이상 노인들이 오히려 사망률이 낮거나 별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콜레스테롤이 나쁘다면서 왜 높은 사람이 더 오래 사는가"라는 질문이 던져졌다.

여기에 역사적 스캔들까지 겹쳤다. 1960년대에 설탕업계가 연구자들에게 돈을 주고 비만과 심장병의 원인을 지방 쪽으로 돌리게 했다는 사실이 훗날 밝혀졌다. 애초에 "지방을 줄여야 심장병이 준다"는 가설을 만든 유명한 7개국 연구도, 실은 22개국 데이터 중 결과가 잘 맞는 7개국만 골라 발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 스타틴을 먹어도 절대적인 위험 감소는 겨우 1~2%포인트 수준인데, 이게 "심장병 위험 30% 감소"라는 상대적 수치로 포장돼 과장됐다는 비판까지 더해졌다.

이쯤 되면 그럴듯하다.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설탕과 정제탄수화물이 진짜 범인이고, 인슐린 저항성이 심장병의 뿌리라는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 그러나 반박에도 반박이 있다

의학계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다. 가장 강력한 카운터는 '멘델 무작위배정 연구'라는, 이름은 어렵지만 아이디어는 단순한 방법에서 나왔다.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LDL이 낮게 세팅되는 유전자 변이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약을 먹은 게 아니라 그냥 평생 LDL이 낮게 살아온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추적해보니, 심혈관질환이 확연히 적었다. 게다가 LDL이 유전적으로 낮을수록 병도 그만큼 더 적었다. 마치 자연이 대신 실험해준 것 같은 결과다.

결정타는 또 있다. 스타틴, 에제티미브, PCSK9 억제제. 이 세 약은 몸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셋 다 공통점이 하나 있다. LDL을 낮춘다는 것. 그리고 셋 다, LDL을 낮춘 만큼 정확히 비례해서 심장병을 줄였다. 작용 원리가 제각각인 약들이 우연히 같은 결과를 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LDL 자체가 원인이라는 뜻이다.

그럼 노인 역설은 어떻게 설명할까. 답은 '거꾸로'다. 콜레스테롤이 낮아서 오래 산 게 아니라, 암이나 다른 만성질환에 걸린 사람의 콜레스테롤이 병 때문에 떨어진 것이다. 아픈 사람이 콜레스테롤이 낮아 보이는 것뿐,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착시라는 얘기다.

## 그래도 물러서지 않는 반론

회의론자들도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다. HDL(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약, LDL을 낮추는 또 다른 계열의 약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수치는 좋아졌는데도 정작 심장병은 줄지 않았다. 심지어 부작용으로 임상시험이 중단된 경우까지 있었다. 이걸 근거로 회의론자들은 "스타틴이 좋은 건 LDL을 낮춰서가 아니라 염증을 가라앉히는 부수 효과 때문"이라고 반격했다.

그런데 이 반론도 오래가지 못했다. 실패했던 약들을 자세히 보니, LDL을 사실은 별로 못 낮췄거나 별개의 독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에제티미브라는 약이 등장한다. 이 약은 염증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순수하게 콜레스테롤 흡수만 막는다. 그런데도 LDL을 낮춘 만큼 정확히 심장병이 줄었다. 염증 효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결과였다.

## 지금은 어디쯤 와 있나

싸움이 끝난 건 아니다. 다만 논쟁의 무대가 바뀌었다. 이제는 "콜레스테롤이 문제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확히 뭘 기준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다툰다.

먼저 LDL 대신 '입자 개수'를 보자는 흐름이 있다. 같은 LDL 수치라도 큰 입자 몇 개로 채워진 사람과 작은 입자가 잔뜩 있는 사람은 위험이 다르다. 혈관에 박히는 건 입자 개수이지 콜레스테롤 총량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Lp(a)라는, 이름도 낯선 지단백이다. 유전으로 결정돼서 식단을 아무리 바꿔도 낮아지지 않는다. 전 세계 15억 명이 이 위험을 안고 산다. 최근에야 이걸 직접 낮추는 신약들이 개발돼 대규모 임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결과가 나오면, 이걸 낮추는 게 실제로 심장병을 막는지 처음으로 확인된다.

세 번째는 염증이다. 지질을 아무리 낮춰도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위험이 남는다는 게 확인됐다. 회의론자들이 밀던 주장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던 셈이다. 다만 콜레스테롤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과 나란히 가는 또 하나의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

## 정리하며

결국 "LDL이 심장병을 일으킨다"는 큰 틀은 지금도 굳건하다. 유전자 연구와 서로 다른 기전의 약들이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어서다. 진짜 논쟁거리는 오히려 세부적인 데 있다. 위험이 낮은 사람에게 약을 어디까지 줄지, 나이 든 사람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지 같은 것들이다.

흥미로운 건, 회의론이 완전히 틀려서 사라진 게 아니라는 점이다. 염증, 중성지방, 대사 문제 같은 회의론의 유효한 지적들은 오히려 주류 이론 안으로 흡수됐다. 좋은 반론은 이론을 무너뜨리지 못해도 이론을 더 정교하게 만든다. 이 논쟁이 딱 그런 사례다.

*본인의 수치와 위험도에 따른 판단은 결국 의사와 상의해서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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