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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첫만남 이용권 사업안내 2022년 첫만남 이용권 사업안내 다운받기 : 미리보기 : 목차 : Ⅰ 첫만남이용권 개요 / 1 1. 첫만남이용권 개요 ······························································3 2. 첫만남이용권 업무 흐름도 ··················································8 ▼ P A R T Ⅱ 첫만남이용권 신청 / 9 1. 신청권자 ···········································································11 2. 신청방법 ···········································································15 ..
2019년 기초연금 질의응답 사례집 다운받기 : 출처: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8567 2019년 기초연금 질의응답 사례집 1. 개요 2. 신청 3. 수급자 선정 및 조사 4. 기초연금액 결정 5. 수급자 결정 및 연금의 지급 6.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7. 수급자 관리 8. 국가부담금의 관리 9. 서식 www.korea.kr ㅇ 내용 일부 : 1-1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령요건, 소득인정액 기준 요건(소득･재산 기준), 직역연금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요건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요건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직역연금 요건은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연 최대 960만원 청년일자리 장려금 신설 `정부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14만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연 최대 960만원의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무주택 청년에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 한시 특별 월세지원’ 사업도 도입한다. 아울러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영 케어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돌봄과 생계로 청년 개인 생애가 취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원하는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지원대책 수립방안’을 보고 안건으로 다뤘다. 문..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변경 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의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란 소득이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도록 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국민기초생활급여의 종류 및 내용 국민기초생활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옷, 음식비,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비용을 지원 주거급여 집을 빌리는 비용과 집을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 교육급여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교과서대 등을 지원 해산급여 출산했을 때 출산 전후 관련 비용을 지원 장제급여 가족이 사망했을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 출처:「행복한 한국생활 도우미」(보건복지가족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https://ncvr2.kdca.go.kr 코로나 19 예방접종 사전예약 ○ 1차접종 미접종자 예약 * 2차접종 예약일은 1차접종일 예약과 동시에 백신별 접종간격에 따라 자동예약됨 - 소아청소년(12-17세) : ’21.12.31일(금) 18시까지 예약 - 18세 이상 성인: 상시 예약(계속) ○ 3차(부스터)접종 예약(얀센백신은 2차(부스터)접종) - 접종대상 및 접종간격 ① 60세 이상, 18-59세 기저질환자* 및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 입소자·종사자: 2차접종 4개월 후 3차접종 ② 18-59세: 2차접종 5개월 후 3차접종 ③ 얀센백신 접종자 또는 면역저하자*: 기본접종(얀센 1차, 나머지 백신 2차) 완료 2개월 후 접종 *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의 범위는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 알림·서식..
2022년 3월까지 경유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내년 3월까지 차량 배출가스 집중 단속 배출허용 기준 초과차량은 정비·점검 명령…미이행 시 10일 운행정지 처분 전국 각 시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 경유차량 중점 단속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 1일∼2022년 3월 31일) 동안 상시적으로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 및 지자체장들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을 정차..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치료 기본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치료 기본 다만 특정 사유에 한해 생활치료센터를 포함한 병상 배정 요청 방역당국은 지난 10월 8일 재택치료 확대 세부 추진방안 발표 이후 모두 9700명을 관리 중인데, 수도권의 경우 신규 확진자의 57.9%를 배정했다. 이는 병상가동률이 높은 수도권 중심으로 재택치료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재택치료가 아직 본격화되지 상황으로, 이에 전체 257개 시군구에 전담조직을 구성했고 관리의료기관은 수도권 69곳과 비수도권 127곳 등 196곳을 지정했다. 하지만 재택치료 중 전원율은 전체 재택치료자의 5.8% 수준으로 생활치료센터 전원율 15%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한다. 절차는 보건소에서 기초역학 조사 때 환..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간격단축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을 조기에 확대·실시하여 신규확진 및 중증환자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60세 이상 고령층 •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 •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 • 기저질환자(18~59세) •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 의료기관 종사자(의원 등) → 기본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 • 50대 연령층 • 우선접종 직업군(경찰, 군인, 항공승무원 등) →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0일) 이후 • 면역저하자 • 얀센백신 접종자 →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현행 유지) ① 자체접종 : 요양병원 입원·종사자, 의료기관 내 보건인력 등 자체 접종 시행(11.17일부터 접종) ② 잔여백신 : SNS 당일 신속 예약서비스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11.22일부터 당일 예약 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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