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5)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딤씨앗통장 자주묻는질의 답변 20가지 1. (가입대상) 디딤씨앗통장은 아동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시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①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만 12~17세(23년 기준 2006~2011년생)의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2. (기준연령) 디딤씨앗통장 신규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만12세 기준은 출생년도 기준인가요? 디딤씨앗통장은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아동인 경우 만12~만17세까지 신규로 선정합니다. 만 12세의 기준은 출생년도가 아닌 만 1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을.. 2021년 사회복지사업 지침 모음 2021년 사회복지 업무 관련 지침 모음입니다. * (공지) 모바일 페이스북에서 다운 안될 경우, 오른쪽 하단 옵션더보기 메뉴(...)에서 "브라우저에서 열기" 누르시면 됩니다(아이폰 기준) (5월 12일자 업데이트) ㅇ NEW 2021년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링크수정 5.31)-> 본편, 주요사업50, 노령층, 청년층 ㅇ NEW 2021년 근로능력판정사업안내 -> pdf ㅇ NEW 2021년 노숙인등의 복지사업안내 -> pdf ㅇ NEW 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 pdf hwp ㅇ NEW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pdf hwp ㅇ 2020년 중앙부처 차상위 계층 지원사업 안내 -> pdf ㅇ 2021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 hwp ㅇ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 2019년 사회복지 사업안내 지침 모음(보건복지분야) 내년부터 중증증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전망 보건복지부는 2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 보도자료보기 그리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간주 부양비 인하**를 함께 추진하여 부양의무자 요인에 따른 비수급 빈곤층을 줄인다고 합니다. *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현행 월 4.17%) ** 간주 부양비 인하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실제 부양하지 않아도 부양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부양비를 인하 (현행 15～30%) 또한 수급자의 재산에서 제외하거나 더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 일반용재산 한도액(현행) :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제 폐지 이슈 동향 부양의무제 폐지 이슈입니다 활발한 전개가 있었습니다 최소 노인 장애인 비수급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한 부양의무제 폐지가 당장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겠네요 5월, 2019년 경사노위,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폐지 권고 https://news.v.daum.net/v/20190503133746559 [사설] 부양의무제 폐지, 예산 이유로 머뭇대는 기재부 https://news.v.daum.net/v/20190505174601830 정부 '예산 태클'에.. 생계급여 수혜대상 확대 또 난기류 https://news.v.daum.net/v/20190503180254375 4월, 2019년 장애인·빈민 시민단체 "기초생활법 '부양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