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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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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자주묻는질의 답변 20가지 1. (가입대상) 디딤씨앗통장은 아동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시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①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만 12~17세(23년 기준 2006~2011년생)의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급여, 의료급여)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합니다. 2. (기준연령) 디딤씨앗통장 신규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만12세 기준은 출생년도 기준인가요? 디딤씨앗통장은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아동인 경우 만12~만17세까지 신규로 선정합니다. 만 12세의 기준은 출생년도가 아닌 만 1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을..
2021년 사회복지사업 지침 모음 2021년 사회복지 업무 관련 지침 모음입니다. * (공지) 모바일 페이스북에서 다운 안될 경우, 오른쪽 하단 옵션더보기 메뉴(...)에서 "브라우저에서 열기" 누르시면 됩니다(아이폰 기준) (5월 12일자 업데이트) ㅇ NEW 2021년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링크수정 5.31)-> 본편, 주요사업50, 노령층, 청년층 ㅇ NEW 2021년 근로능력판정사업안내 -> pdf ㅇ NEW 2021년 노숙인등의 복지사업안내 -> pdf ㅇ NEW 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 pdf hwp ㅇ NEW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pdf hwp ㅇ 2020년 중앙부처 차상위 계층 지원사업 안내 -> pdf ㅇ 2021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 hwp ㅇ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
2019년 사회복지 사업안내 지침 모음(보건복지분야)
내년부터 중증증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전망 보건복지부는 2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 보도자료보기​ ​ 그리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간주 부양비 인하**를 함께 추진하여 부양의무자 요인에 따른 비수급 빈곤층을 줄인다고 합니다. ​​ ​ ​ *​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현행 월 4.17%) ** 간주 부양비 인하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실제 부양하지 않아도 부양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부양비를 인하 (현행 15~30%) 또한 수급자의 재산에서 제외하거나 더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 일반용재산 한도액(현행) :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제 폐지 이슈 동향 부양의무제 폐지 이슈입니다 ​​ 활발한 전개가 있었습니다 최소 노인 장애인 비수급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한 부양의무제 폐지가 당장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겠네요 5월, 2019년 경사노위,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폐지 권고 https://news.v.daum.net/v/20190503133746559​ [사설] 부양의무제 폐지, 예산 이유로 머뭇대는 기재부 https://news.v.daum.net/v/20190505174601830​ 정부 '예산 태클'에.. 생계급여 수혜대상 확대 또 난기류 https://news.v.daum.net/v/20190503180254375​ 4월, 2019년 장애인·빈민 시민단체 "기초생활법 '부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