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제 폐지 이슈 동향

부양의무제 폐지 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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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전개가 있었습니다

최소 노인 장애인 비수급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한 부양의무제 폐지가 당장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겠네요

5월, 2019년

경사노위,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폐지 권고
https://news.v.daum.net/v/20190503133746559​

[사설] 부양의무제 폐지, 예산 이유로 머뭇대는 기재부
https://news.v.daum.net/v/20190505174601830​

정부 '예산 태클'에.. 생계급여 수혜대상 확대 또 난기류
https://news.v.daum.net/v/20190503180254375​


4월, 2019년

장애인·빈민 시민단체 "기초생활법 '부양의무제' 폐지해야"
https://news.v.daum.net/v/20190430133311273​

박능후 복지부장관 “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는 방안 마련”
https://cp.news.search.daum.net/p/79204634​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환영"
https://news.v.daum.net/v/2019042511460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