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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Ⅰ. 의료급여의 개요 3 1. 의료급여의 개념 및 목적 3 가. 의료급여제도 3 나. 용어의 정의 3 2. 지원대상 4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4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4 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4 3. 지원 유형 5 4. 급여 기준 6 가. 급여내용 6 나. 급여범위 및 급여비용 6 다. 급여절차 6 5. 전산시스템 활용 7 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7 나. 의료급여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8 6. 의료급여 업무흐름도 9 가. 예산주기 9 나. 시행절차 10 Ⅱ. 보장기관 등 11 1. 보장기관(의료급여법 제5조) 11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료급여법 제6조) 11 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11 나. 시?도 및 시?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 2022. 06.09. 행정안전부 예규 제209호 Ⅰ.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제74조(훈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근 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3. 적용범위 ○ 일반직(연구직․지도직 · 임기제 · 시간선택제 포함) 지방공무원 - 다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 및 교육여비 지급기준”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적용함 ※ 특정직공무원(교육공무원 등)은 각각의 개별 규정에 의해 적용 ※ 국가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인재개발법」,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적용 4. 교육..

1. 목적 (법 제1조) ●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2. 지급대상 (법 제4조) (1) 연령 요건 ● 만 8세 미만의 아동 (0 ~ 95개월)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

2021년 사회복지 업무 관련 지침 모음입니다. * (공지) 모바일 페이스북에서 다운 안될 경우, 오른쪽 하단 옵션더보기 메뉴(...)에서 "브라우저에서 열기" 누르시면 됩니다(아이폰 기준) (5월 12일자 업데이트) ㅇ NEW 2021년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링크수정 5.31)-> 본편, 주요사업50, 노령층, 청년층 ㅇ NEW 2021년 근로능력판정사업안내 -> pdf ㅇ NEW 2021년 노숙인등의 복지사업안내 -> pdf ㅇ NEW 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 pdf hwp ㅇ NEW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pdf hwp ㅇ 2020년 중앙부처 차상위 계층 지원사업 안내 -> pdf ㅇ 2021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 hwp ㅇ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