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1. 목적 (법 제1조)
●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2. 지급대상 (법 제4조)
(1) 연령 요건
● 만 8세 미만의 아동 (0 ~ 95개월)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한 아동 중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중복지급 방지 등을 위해 철저히 사후 관리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최종)2023년_아동수당_사업_안내.pdf

6.78MB

3. 지급 금액 및 방식 (법 제4조, 제10조)

● 지급 금액：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지급 방식：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 이하에서는 ｢아동수당법｣ 상 조사, 결정 등의 주체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을 “시군구청장 또는 시군구”로 표기
● 지급일：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당해 월말까지 지급

4. 국가 등의 책무 (법 제3조)

●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함
●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해야 함
● 보호자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수당을 사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