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네요. 그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볼까요.

1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는?

○ 금회 도의회에서 발의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근거임.

 

2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필요재원 1조 3,642억원을,

-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6,091억 중 3,405억원 사용

-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2,951억 중 2,737억원 사용

- 지역개발기금 기금보유액 9,933억 중 7,000억원 차용

- 극저신용대출예산 1,000억원 중 500억원 감액

 

3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언제부터 지급할 것인가?

○ 2020년 4월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임.

 

4	사회보장협의 등 중앙정부협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 「20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일회성 단년도 사회보장사업으로 한시적 재원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의 제외 대상임.

5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 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함.

-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일 전일 ‘20. 3. 23.(월)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

○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음.

※ 주민등록통계 1월말 13,250천명, 외국인 418천명, 2월말 13,265천명, 외국인 통계 미발표

 

6	신청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대리신청 범위?

○ 지역화폐로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하여 전액 수령 가능

- 성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만14세이하는 법정대리인 인정

 

7	경기도민 모두가 대상인데 신청시 혼잡 방지대책은?

○ 도민들께서 신청에 따른 불편이 없으시도록 마스크 5부제 방식 또는 통별로 지급하는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음.

- 만 65세 이상은 상관없이 우선 신청 가능하도록 함.

 

 

8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오프라인만 가능한가?

○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오프라인으로 우선 시행하고 온라인 신청 부분은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임.

 

9	선불형 지역화폐로 지역경제활성화 수단이 된다고 보는 이유는?

○ 지역화폐 사용 유예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고, 미사용 금액은 환수할 예정임.

 

10	지역화폐 사용처는 제한하는 것인지?

○ 시군 지역내에서 연간 매출 10억원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을 제한하는 현재의 지역화폐 방법 준용

 

11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사용시 타 재난재해 상황 대응에 문제는 없는지?

○ ‘20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계획된 사업예산과 의무 예치금을 제외한 활용가능 자금으로도 재난재해상황 대응 충분함.

* 3년(‘17년~’19년) 평균 집행액 : 재난 446억원, 재해구호 12억원

(단위 : 억원)

구분		보유총액 (A)	의무예치 (B)	집행예정 (C)	활용가능액 (A-(B+C))
계		15,340	3,012	1,357	10,971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6,091	1,543	1,143	3,405
	재해구호기금	2,951	-	214	2,737
시군계	재난관리기금	6,298	1,469	미정	4,829

※ 시군은 재해구호기금 없음

○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기금은 의무적으로 매년 적립되며 부족예산은 예비비로 충당 가능함.

- 재난관리기금 ‘21년 적립액 추정 : 약 900억원(’20년 기준)

※ 적립기준 :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연액 1/100

- 재해구호기금 ‘21년 적립액 추정 : 약450억원

※ 적립기준 :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연액의 0.5/100

 

13	지역개발기금 상환계획은?

○ 원금 7천억원을 3년거치 5년 균분 상황, 이자 630억원 예상

- 3년 거치기간동안 매년 이자 105억원 지급

- 5년 동안 매년 원금 1,400억원 균분 지급, 평균이자 63억원 지급

※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재정안정화기금 재원 활용)

 

12	재난기본소득(1인 10만원)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 적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구분	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1조 1,25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	5,629명

* 경기연구원 지역화폐 연계형 ‘재난극복 기본소득’ 검토안(김병조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