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점자보기 장애인등록, 장애정도심사제도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장애정도조정, 재판정대상자 모두 장애정도심사 시행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 등록 허용장애등록 허용 자격 :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2015년 5월 5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 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부위에 대해 장애인 등록 허용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및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부터 제18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를..
pdf를 누르면 다운이 시작되며, 바로보기 누르면 내용이 바로 보입니다 updated 2024.3.6.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pdf 바로보기 2024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 pdf 바로보기 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 pdf 바로보기 2024년 자활 사업안내 > pdf 바로보기 2024년 교육급여 사업안내 > pdf 2024년 초중고교육비 사업안내 > pdf 2024년 긴급복지지원 사업안내 > pdf 바로보기 서식hwp 서식hwp바로보기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안내 > pdf 바로보기 2024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사업안내 > pdf 2024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안내 > pdf 바로보기 2024년 차상위계층확인 사업안내 > pdf 바로보기 202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1. 분위기가 어떤가? 의료급여 부양의무제 폐지하란 말이야~ https://youtu.be/igfxZFrYHYQ?si=s610SuaZTSnICD5s 저소득 취약계층이 부모나 자식의 소득과 관계 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국민권익 위원회가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 등이 남긴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해소 방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 건강 보험공단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전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 자녀가 있는 사람을 기초생활 보장 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이 소득 없이 홀로 힘들게 살아도 따로 사는 자녀가 돈을 벌고 있어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권기은 또 보험..
"병원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해 난처한 경우에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를 이용하세요" 이용방법 이용방법도 간단하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확인시킨 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 의사를 밝히고 '응급의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평원은 환자 주소지로 진료비 상환 청구서를 발송한다. 이용자는 퇴원 후 심평원으로부터 진료비 상환 청구서를 받고 환자본인 또는 직계 혈족 등이 은행이나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만약 병원에서 대불제도를 거부하면 심평원 의료급여관리실 수탁사업부 전화(1644-2000)나 건강 세상 네트위크(02-2269-1901~5)로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하면 된다. 만약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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