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근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인해
수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시급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국제 사회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 선언을 통해 구체적인 경제·사회 정책을
단계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탄소중립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서 

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가집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21년 8월, 3개의 시나리오 안을 제시한 이후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국내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2개 안을 정부에 제안하였으며

지난 10월 18일,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공통적으로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위원회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적절한 보상방안 마련을 권고

두 시나리오 모두 해외조림 또는 재조림 사업이나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한 국제협력 없이
국내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A)
화력발전 전면중단 등 배출을 최대한 감축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B)
화력발전 일부 잔존 대신 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

시나리오 안에는 국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각 부문별 감축 방향과 감축 수단에 관한 제언이 담겨있습니다.

<부문별 배출량 변화> (백만톤CO2eq)
1. 전환
(’18년) 269.6 → (’50년) A안* 0(▲100%) | B안** 20.7(▲92.3%) 

☞ 2018년 대비 배출량 감축률 최대 100%
* A안 : 화력발전 전면중단으로 전환부문 배출량 제로화 + 재생에너지 비중 70.8% 확대
** B안 : 석탄발전 중단·LNG발전 일부 유지(국내 배출량 일부 잔존) + 재생에너지 비중 60.9% 확대

2. 산업
(’18년) 260.5 → (’50년) 51.1(▲80.4%) 

☞ 2018년 대비 배출량 감축률 80.4%
A·B안 동일하게 철강공정의 수소환원 제철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 석유, 화학, 정유과정에 투입되는 화석연 원료를 재생연 원료로 전환

3. 건물
(’18년) 52.1 → (’50년) 6.2(▲88.1%) 

☞ 2018년 대비 배출량 감축률 88.1%
제로에너지 건축물 건립 및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등

4. 수송
(’18년) 98.1 → (’50년) A안* 2.8(▲97.1%) | B안** 9.2(▲90.6%) 

☞ 2018년 대비 배출량 감축률 최대 97.1%
* A안 :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97% 이상으로 확대
** B안 : 무공해차 보급 85% 이상 + 탄소배출 중립 내연기관차 일부 잔존

5. 농축수산
(’18년) 24.7 → (’50년) 15.4(▲37.7%) 

☞ 2018년 대비 배출량 감축률 37.7%
영농법 개선, 저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한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저탄소 가축 관리와 식생활 전환, 저탄소 단백질 식품개발

6. 폐기물
(’18년) 17.1 → (’50년) 4.4(▲74.3%) 

☞ 2018년 대비 배출량 감축률 74.3%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통한 소각·매립량 최소화, 생활 및 사업장 내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

7. 수소
(’18년) 0 → (’50년) A안* 0 | B안** 9.0
* A안 : 국내 생산 수소를 100% 수전해 수소(그린 수소)로 공급(생산 과정 중 온실가스 배출 없음)
** B안 : 국내 생산 수소 일부를 추출 수소 또는 부생 수소로 공급

8. 탈루
(’18년) 5.6 → (’50년) A안 0.5 | B안 1.3
부문별 천연가스 소비 전망을 토대로 0.5(A안)~1.3(B안)백만톤으로 추정

<부문별 흡수·제거 변화> (백만톤CO2eq)

9. 흡수원
(’18년) -41.3 → (’50년) -25.3 (▲38.7%)
숲가꾸기, 생태복원, 신규조림 등 흡수원 보전·확대, 고부가가치 목재 이용
연안 및 내륙습지, 바다숲 조성, 초지 면적 확대 및 관리등급 개선 등

10. CCUS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18년) 0 → (’50년) A안 -55.1 | B안 -84.6
포집 및 저장(CCS) : 국내외 해양 지층 등을 활용하여 최대 60백만톤 저장
포집 및 활용(CCU) : 광물 탄산화, 화학적·생물학적 전환 등을 통해 최대 25.2백만톤 처리

11. DAC 직접 공기 포집
(’18년) 0 → (’50년) B안 -7.4
E-fuel* 제조를 위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7.4백만톤 포집(B안)
* ’50년 잔존 내연기관차량의 연료로 활용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_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제 우리는 일대전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목표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문 대통령, G20 정상들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소개
G20 정상회의 기후변화·환경 세션…“한국, 2050년 석탄발전 전면폐기”
“연말까지 석탄발전소 2기 추가 폐쇄…해외석탄발전 지원도 중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한국은 석탄 감축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프로그램 중 2세션(기후변화 및 환경 주제)에 참석해 “한국은 ‘탄소중립’에 발을 맞추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해 탄소중립을 법제화했다. 또한 민관이 함께하는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며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도 결정했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석탄발전소 여덟 기를 조기 폐쇄했고, 올해 말까지 두 기를 추가 폐쇄할 예정”이라며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도 이미 중단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메탄 배출 감축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은 메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메탄 감축 노력에 적극 공감하며 ‘국제 메탄 서약’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그린 뉴딜’을 통해 만들어내고 있는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며 “한국은 특히 수소경제에 중점을 두고 있고, 수소 활용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수소경제를 위한 글로벌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탄소중립 노력에도 함께하겠다”며 “그린 ODA 비중을 확대하고 녹색기후기금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통해 기후 재원 지원을 계속하면서,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를 통해 녹색기술 분야에서 개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50년까지 우리에게 30년이 주어져 있지만 첫 10년이 중요하다”며 “2030 NDC 목표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2050 탄소중립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지구의 생명력과 강한 회복력을 믿는다. 인류가 코로나로 활동을 줄이자 기후위기 시계의 데드라인이 늘어난 것이 그 증거”라며 “G20의 연대와 협력이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COP26 정상회의 기조연설 전문.

존경하는 보리스 존슨 총리님, 페트리샤 에스피노자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님, 정상 여러분,

글래스고의 떡갈나무 숲은 사람과 동식물이 어울려 사는 신화의 세계로 우리를 이끕니다.

자연은 오래도록 우리를 기다려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연을 위해 행동하고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COP26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지구 온난화를 막고, 기다려준 자연에게 응답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세 가지를 약속하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은 2030 NDC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습니다. 종전 목표보다 14% 상향한 과감한 목표이며, 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 국민들은 바로 지금 행동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30%의 메탄 감축 방안도 담겼습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매우 높아 기후위기 해결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한국은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해 메탄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둘째,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로서 산림복원 협력에 앞장서겠습니다.

나무는 살아있는 온실가스 흡수원입니다. 나무를 키우고 산림을 되살리는 일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사막화를 막고, 접경 지역의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환영하며 개도국의 산림 회복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한 산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갈 것입니다. 내년 5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세계 석탄 감축 노력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석탄발전소 여덟 기를 조기 폐쇄했고, 올해 말까지 추가로 두 기를 폐쇄할 예정입니다.

2050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을 폐지할 것입니다. 이미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를 중단했으며 지난 4월,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도 중단했습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비롯하여 개도국들의 저탄소 경제 전환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해외 한국 기업의 탄소 배출도 줄여나갈 것입니다.

녹색기후기금,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를 통한 기후 재원 지원을 계속하고,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를 통해 녹색기술 분야에서 개도국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상 여러분, 제가 드릴 한 가지 제안은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적인 개최입니다. 탄소중립은 정부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미래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기후위기의 해법을 찾는다면 지속가능한 세계를 향한 인류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질 것입니다.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 개최에 정상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합니다.

자연을 위해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가 먼저 손을 잡읍시다. 지구를 위해 더 일찍 행동하지 않았다는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