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돌봄비용 지원 제도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 원(8시간 기준),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Q1. 저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지원 가능 -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도 사실상 상시 근로를 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 가능 * 단,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Q2. 저는 가족돌봄휴가가 아닌 연차를 사용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불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 지원 가능 - 유급 연차를 사용한 경우 → 지원 대상이 아님 - 무급휴가 등으로 사용한 기간을 노사합의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으로 변경(수정)한 경우 → 지원 가능 *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님
Q3.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부부 동시 사용을 제한하지 않음 → 지원 가능 - 부부가 동일한 가족에 대해 사용한 경우 → 지원 가능
Q4. 중학생 자녀가 코로나19 확진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사유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는 경우는 자녀의 자이 제한이 없으므로 ① 가족이 감염되어 격리되었고 ② 그 기간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했다면 지원 가능
◆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신청자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 지원 사유별 각 증빙자료(격리 통지 문자 등) - (자녀가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온라인 신청시 전산입력 대체 가능한 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양식에 맞추어 사업주가 작성한 후 제출 * 양식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s://www.moel.go.kr/
◆ 사업주도 근로자의 돌봄휴가 사용에 적극 협조해 주세요. [익명 신고센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익명 신고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휴업·휴직·휴가 익명 신고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