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위소득 산정 방식과 절차

중위소득의 공식 정의와 의의

**중위소득(基準 中位所得)**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값(중앙값)을 의미합니다​mohw.go.kr. 다시 말해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가리키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공식 통계입니다​mohw.go.kr.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하면서, 종전까지 활용되던 최저생계비(절대적 빈곤선)를 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전환하였습니다​mohw.go.kr. 이를 통해 국가 복지 지원 대상의 기준을 절대 빈곤선이 아닌 국민 소득 분포상의 상대적 위치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비롯하여 국가장학금, 공공임대주택 등 13개 부처의 70여 개 복지사업에서 수급자 선정기준 등 “복지 기준선”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mohw.go.kr.

중위소득 산정 주체 (담당 기관)

중위소득은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산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게 됩니다​mohw.go.kr​index.go.kr.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정부위원회로,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6인 및 민간 전문가·공익대표 10인 등으로 구성됩니다​index.go.kr. 이러한 구성으로 볼 때 중위소득 결정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의 협의가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한편, 통계청은 중위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공식 가계소득 통계를 토대로 보건복지부가 중위소득 값을 계산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mohw.go.kr.

중위소득 산정에 사용되는 자료와 계산 방법

중위소득을 계산할 때 근거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입니다​mohw.go.kr.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매년 통계청이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 공식 가계소득 통계 조사로서, 가구의 소득·자산·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합니다. 이 조사에서 집계되는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합계) 분포를 활용하여 그 **중앙값(중위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easylaw.go.kr.

다만 기준 중위소득은 단순히 직전 년도의 중앙값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산정 공식에 따라 조정된 값으로 결정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에 따라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 차이 등을 반영”하여 중위소득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easylaw.go.kr.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통계청 조사로부터 얻은 최신 소득 중앙값에 과거 소득 증가 추이를 고려한 증감률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 값을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mohw.go.kr:

• 기본 증가율: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중위소득의 증가율 평균을 적용합니다​mohw.go.kr. 이를 통해 전년도 대비 평균적인 소득 상승분을 반영합니다. 다만 경기 변동 등으로 단순 평균치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로 증감률을 보정할 수 있으며, 이때 저소득층 생활보장 취지를 고려합니다​mohw.go.kr.
• 추가 증가율: 통계청 소득통계상의 실제 중위소득과 기존에 책정된 기준 중위소득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 인상률을 한시적으로 반영합니다​mohw.go.kr. 2020년대 초반 기준중위소득이 현실 소득분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약 6년간(예시: 2021~2026년) 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인상률을 적용하는 정책적 보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mohw.go.kr.

위와 같은 산정 공식에 따라 계산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토대로,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을 산출합니다.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의 중위소득을 정하고 있으며​easylaw.go.kr, 8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6인 가구와의 차액만큼을 더하는 방식으로 추가 가구원의 소득기준을 산출합니다​mohw.go.kr. 예를 들어 7인 가구와 6인 가구 중위소득의 차이를 8인 가구에 더해 8인 가구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식입니다​mohw.go.kr. 이렇듯 모든 가구 규모에 대한 기준 중위소득 값이 확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각 급여별 수급자 선정 기준(예: 중위소득의 30%, 40% 등)과 급여 수준이 책정됩니다.

중위소득 확정 과정 (심의·의결 절차)

중위소득 산정치는 앞서 언급한 방식으로 계산된 초안을 토대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index.go.kr. 매년 7월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개최되어 다음 해 적용할 기준 중위소득(및 이에 기반한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합니다​index.go.kr. 이 과정에서 통계 산정 결과뿐만 아니라 경기 전망, 재정 여건, 복지정책 방향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요소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khan.co.kr​khan.co.kr.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여러 부처(예: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의 당연직 위원들이 참여하므로 관계 부처 협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index.go.kr. 또한 학계·시민단체 인사 등의 민간위원도 참석하여 공익적 관점에서 중위소득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index.go.kr. 위원회에서는 정부안으로 제시된 증감률과 산정 결과에 대해 표결 또는 합의로 의결하며, 이렇게 결정된 중위소득이 최종 값으로 확정됩니다.

중위소득 결정 과정은 법정 기한에 맞추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사전에 산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다만 별도의 공청회가 법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으므로,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공개 토론 절차 없이 위원회 심의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복지단체들은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당사자(수급 당사자)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khan.co.kr. 그럼에도 법률상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각계 대표의 협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기구로 기능하도록 한 만큼, 해당 절차를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발표 시기와 형식

확정된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으로 공식 발표됩니다​mohw.go.kr.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기한으로, 다음 연도의 급여 기준 등을 사전에 국민에게 공표하기 위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직후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형태로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mohw.go.kr​mohw.go.kr. 발표 형식은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표와 각 급여사업의 선정기준 비율을 명시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25일 개최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의결된 후​mohw.go.kr,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로 고시를 통해 2025년 적용 중위소득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때 함께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09만7,773원으로 전년 대비 6.42% 인상되었고,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39만2,013원으로 7.34% 인상되었습니다​mohw.go.kr. 이러한 수치는 언론 보도자료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 자료에 표로 상세히 제공되며, 일반 국민들도 해당 연도의 중위소득 및 본인이 속한 가구 규모별 값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연도의 중위소득 고시는 통상 1년 주기로 이루어지며​index.go.kr, 이후 변경이 있을 경우 추가 고시나 정정 발표를 통해 알립니다.

발표된 중위소득 수치는 그 해 1월 1일부터 공식 효력을 가지며, 해당 연도 모든 복지제도의 기준선으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발표 직후 지자체 및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예산 편성과 복지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연계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7월 결정 -> 8월 초 발표 -> 다음 해 적용이라는 일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공식 보도자료와 고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참고 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정책자료​mohw.go.kr​mohw.go.kr,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자료​korea.kr, 보건복지부 보도자료​mohw.go.kr​mohw.go.kr 등. 각주와 참고문헌에 명시된 출처는 모두 정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발표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중위소득의 정의와 산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 및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보고서를 참조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