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급자 확대 및 각종 기준 완화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발표(9.19.) ▶ (생계급여)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1600cc →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다인(6인)‧다자녀(3인) 가구 승용차 1대의 소득환산율 월 100% → 4.17%로 인하 * 1600cc → 2500cc 미만이면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자동차가액이 200만 원 → 500만 원 미만인 경우 - (생계급여 지원금액 인상) 기준 중위소득 및 2024년 1인 가구 62만 → 71만 원, +월 9만 원, 4인 가구 162만 → 183만 원, +월 21만 원 역대 최고 증가 -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2023년) 30% → (2024년) 32% → (2025년 이후) 35%까지 단계적 상향 목표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중증.. 기초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조사기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관련 6가지 궁금증 : https://goznuki.tistory.com/228 기초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조사 지침 (2021.10.1) 1. 부양의무자 조사 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부양 여부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유 ▷▷파일 다운로드(아래 클릭 zip, hwp) ▷▷ 파일 다운로드(구글드라이브) 2. 부양의무자 조사 순서 가. 부양의무자 유무 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 확인(필요시 공적자료 확인) -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중 수급(권)자와 동일가구(보장가구)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 부양의무자(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아들･딸 등)를 확인 ※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와 동일 세..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