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4)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 사회복지법인 시설 현지조사 매뉴얼 pdf Ⅰ. 현지조사 개요 9 Ⅱ. 현지조사 종류 및 조사대상기관 선정 12 Ⅲ. 현지조사 실시 14 Ⅳ. 현지조사 결과보고 및 조치 27 참고자료 현지조사 체크리스트(Check List) 35 세부 조사일정(예시) 43 기능보강사업(시설공사) 참고 자료 53 민간보조사업 예산집행 지침 65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사후관리 기능(행복이음) 83 조사 관련 서식 112 확인서, 요약서 및 처분통보서 작성(예시) 156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221 1-1. 행정처분 및 과태료 247 1-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253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87 민법 29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98 지방세특례제한법 3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31 행정조사기본법 350 2023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df 2023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주요 개정사항 _ 1 Ⅰ 사회복지법인 일반 _ 13 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정의 및 종류 ·········15 2. 사회복지법인 현황 ······17 Ⅱ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_ 19 1.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21 2.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22 3.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31 Ⅲ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_ 53 1. 법인의 등기 관리 55 2. 정관변경의 인가 ··58 3.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60 4. 법인의 소멸(합병포함) 68 5. 법인의 관리감독 75 Ⅳ 사회복지법인 업무의 전자화 _ 81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희망이음의 활용 ··83 2. 사회복지법인 온라인 보고 ··85 붙임자료 _ 87 법제처 해석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 2023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pdf 01. 아동수당 개요 Ⅰ. 아동수당 제도 개요 3 1. 목적 3 2. 지급 대상 3 3. 지급 금액 및 방식 6 4. 국가 등의 책무 6 Ⅱ. 아동수당 업무 흐름도 7 Ⅲ. 아동의 보호자 9 1. 개요 9 2. 보호자 요건 9 3. 보호자 판단 방법 10 4. 수급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변경 38 02. 아동수당 신청 Ⅰ. 신청권자 45 1. 아동의 보호자 45 2. 보호자의 대리인 45 Ⅱ. 신청 방법 및 기간 47 1. 신청 방법 47 2. 신청 기간 49 Ⅲ. 구비 서류 51 1. 필수제출 서류 51 2. 추가제출 서류 52 Ⅳ. 신청 상담 및 신청서 작성 54 1. 신청 상담 54 2. 신청서 작성 55 3. 고지 사항 56 Ⅴ. 현장 조사 (필요 시) 58 1. 현장조사 개요 58 2. 현장.. 2023년 의료급여사업안내 pdf 제1편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Ⅰ. 의료급여의 개요 3 1. 의료급여의 개념 및 목적 3 가. 의료급여제도 3 나. 용어의 정의 3 2. 지원대상 4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4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4 다.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4 3. 지원 유형 5 4. 급여 기준 6 가. 급여내용 6 나. 급여범위 및 급여비용 6 다. 급여절차 6 5. 전산시스템 활용 7 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7 나. 의료급여 종합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8 6. 의료급여 업무흐름도 9 가. 예산주기 9 나. 시행절차 10 Ⅱ. 보장기관 등 11 1. 보장기관(의료급여법 제5조) 11 2.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료급여법 제6조) 11 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11 나. 시?도 및 시?군..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다운로드 hwp pdf zip 1. 약자복지를 강화합니다. 1) 사회적 약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액 인상...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강화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 올렸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1만 3천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생계급여 및 최저보장수준의 기준이었던 기준 중위소득도 6.09% 높여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완화돼 약 5만 명(첫해 3.1만 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대1 돌봄체계 구축…장애인 전 영역 서비스 확대.. 2023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PDF 2023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PDF 다운로드 : https://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5900&CONT_SEQ=374838&FILE_SEQ=355287 미리보기 :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75296650363_20230202091051.pdf&rs=/upload/viewer/result/202302/ 1 목적 [법 제1조]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2 정의 [법 제2조] 기초연금 수급권 :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 기초연금 수급권자 :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pdf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pdf 다운로드 : https://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5900&CONT_SEQ=374903&FILE_SEQ=355435 미리보기 :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75736482885_20230207112125.pdf&rs=/upload/viewer/result/202302/ 목차 Ⅰ 치매관리사업의 현황 / 1 Ⅰ-1. 치매관리사업의 개요 ······················································3 Ⅰ-2. 치매관리전달체계 ···········································.. 2023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1. 목적 (법 제1조) ●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2. 지급대상 (법 제4조) (1) 연령 요건 ● 만 8세 미만의 아동 (0 ~ 95개월)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