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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자복지를 강화합니다. 1) 사회적 약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액 인상...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강화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 올렸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1만 3천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생계급여 및 최저보장수준의 기준이었던 기준 중위소득도 6.09% 높여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완화돼 약 5만 명(첫해 3.1만 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대1 돌봄체계 구축…장애인 전 영역 서비스 확대..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 편성 - 전년 대비 14.2%(10조3055억 원) 증가, 정부 총지출 중 16.1% 차지 - -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투자 및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 중심 편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5148억 원 대비 10조3055억 원 증가(14.2%)한 것이며,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보건복지부 예산 규모 : (’17년) 57.7조 원 → (’18년) 63.2조 원(+5.5조 원) → (’19년) 72.5조 원(+9.3조 원) → (’20년 안) 82.8조 원(+10.3조 원) ○ 모든 국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