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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양의무제 폐지 (1)
GoodThing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제 폐지 이슈 동향
부양의무제 폐지 이슈입니다 활발한 전개가 있었습니다 최소 노인 장애인 비수급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한 부양의무제 폐지가 당장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겠네요 5월, 2019년 경사노위,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폐지 권고 https://news.v.daum.net/v/20190503133746559 [사설] 부양의무제 폐지, 예산 이유로 머뭇대는 기재부 https://news.v.daum.net/v/20190505174601830 정부 '예산 태클'에.. 생계급여 수혜대상 확대 또 난기류 https://news.v.daum.net/v/20190503180254375 4월, 2019년 장애인·빈민 시민단체 "기초생활법 '부양의..
보건복지
2019. 5. 5. 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