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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법인 시설 현지조사 매뉴얼 pdf
Ⅰ. 현지조사 개요 9 Ⅱ. 현지조사 종류 및 조사대상기관 선정 12 Ⅲ. 현지조사 실시 14 Ⅳ. 현지조사 결과보고 및 조치 27 참고자료 현지조사 체크리스트(Check List) 35 세부 조사일정(예시) 43 기능보강사업(시설공사) 참고 자료 53 민간보조사업 예산집행 지침 65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사후관리 기능(행복이음) 83 조사 관련 서식 112 확인서, 요약서 및 처분통보서 작성(예시) 156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221 1-1. 행정처분 및 과태료 247 1-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253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87 민법 29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98 지방세특례제한법 3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31 행정조사기본법 350
보건복지
2023. 9. 28.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