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정부 재난지원금 선별이냐 보편이냐 혼합이냐

요약

선별 : 피해계층을 특정되었다. 거기만 지원해도 된다. 국가부담도 걱정해야 한다

보편 : 전 계층이 피해받았다. 복지가 아니라 경제살리기이다. 국가부채비율 걱정없다

혼합 : 피혜계층 먼저하고 보편은 추가로 할 수도 있다

1. 선별지원이 맞다

[김기식 칼럼] 재난지원금 논란, 정책은 목적에 부합해야
2020-09-02 02:42

연소득 1억원이 넘는 분들에게 30만원 준다고 추가 소비를 더 할까. 식당에서 원래 쓰던 카드 긁었더니 재난지원금이 나갈 뿐이다. 소득이 없어지거나 급감한 분들에게 주어야 소득 감소도 줄이고, 안 주면 못 했을 소비를 하게 한다는 점에서 소비 진작 차원에서도 선별지급이 타당하다.

김기식 ㅣ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사회경제적 파장은 상반기 1차 확산기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 급감과 실업, 폐업, 휴업 등으로 어려운 계층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며, 어렵게 버텨오던 기업들 중 상당수가 한계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미 실업급여 지급액이 월 1조원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고용 상황도 더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현재로서는 금융자금 지원 외에는 재정 투입이 사실상 유일한 정책 수단이다. 문제는 재정수요는 폭증하는데 경제가 어려우니 세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도 이런 재난적 상황에서는 빚을 더 내서라도 재정적으로 적극 대처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속된 말로 국가재정이라고 땅 파면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국가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부채의 대부분이 국내 부채인 일본이나 중국과도 다르다. 경제 위기 시 대처 능력에 상대적 제약이 있다. 따라서 부채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중장기적인 재정 운영의 신중함과 함께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 수단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차 재난지원금 논란이 뜨겁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지급이 불가피할 듯하다. 지급하더라도 시기는 상황이 진정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된 시점이 적절하다. 문제는 지급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조, 재난지원금 같은 소득지원 성격의 현금 급여는 소득에 따라 대상을 한정해 지급하는 것이 제도의 성격이나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일반적이다. 더구나 차별은 소수자, 약자에 대한 개념인데, 소득지원정책에서 대상 선별을 고소득층, 중산층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선별이 보편복지의 후퇴이고, 보수의 논리라는 주장도 부적절하다. ‘보편은 진보, 선별은 보수’라는 이분법은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잘못된 프레임이다. 아동수당 같은 수당제는 보편적인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초생활보장제 같은 공공부조는 어느 나라나 선별적이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은 나라마다 다른데 조합주의 모델인 독일에 비해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는 오히려 보편적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은 현재 소득과 무관하게 다 필요하니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소득이 부족하지 않은 연소득 1억원이 넘는 분들이나 대기업,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 코로나 상황에도 소득 감소가 없는 분들에게 소득지원을 하는 것은 소득지원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빚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차라리 같은 재정 규모라면 어려운 계층에게 상반기 두배의 소득지원을 하는 것이 정책의 목적에 부합한다.
재난지원금은 복지 차원의 소득지원정책이 아니고, 경제정책 차원의 소비 대책이라는 주장도 있다. 경제정책이라 하면서 차별이나 보편복지의 후퇴를 거론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효과를 근거로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15조원에 가까운 돈을 몇개월의 시한을 두고 지급했는데 소비효과는 당연하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이냐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연소득 1억원이 넘는 분들에게 30만원 준다고 추가 소비를 더 할까. 식당에서 원래 쓰던 카드 긁었더니 재난지원금이 나갈 뿐이다. 소득이 없어지거나 급감한 분들에게 주어야 소득 감소도 줄이고, 안 주면 못 했을 소비를 하게 한다는 점에서 소비진작 차원에서도 선별지급이 타당하다.
그러나 대상자 선별에는 선정 기준의 객관성,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 간단치 않은 현실적 문제가 있다. 상반기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결정도 이런 현실적 문제에서 비롯된 바 크다. 문제의 핵심은 시스템의 미비로 전국민 소득, 자산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참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세청이 전국민의 소득, 자산을 파악해 세금만이 아니라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업무, 나아가 소득지원적 성격의 공공부조 대상자 선정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다.
재난지원금의 선별 여부는 분명 정책적 논란의 대상이다. 정치인이 이슈를 주도하고자 하고, 정치적 논리를 설파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정책적 합리성을 넘어 대중적인, 특히 중산층 이상의 지지를 받기 위해 진보주의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논리를 선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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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민 지급이 맞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9.2일자

재난지원금 안 주면 GDP 감소해 국가 부채 더 증가할 것
- 이재명 30만원씩 100번 지급 발언, 계산해보니 그 자체는 팩트
- 2차 재난지원금, 이미 8월에 지급했어야
- 재난지원금은 경제 붕괴 막기 위한 일시적 처방, 복지제도와 달라
- 선별지급 위해 경제 타격 받은 사람 고르기, 기술적으로 불가능
- 재난지원금 모두 주고 내년에 고소득자 세금 많이 부담시켜야

■ 방송시간 : 9월 2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 김경래 : 지금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실제로 논의가 당정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차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선별지급을 할 것이냐. 보편적인 지급을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유력한 정치인들의 약간 정치적인 대립도 있죠. 이재명 지사라든가.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재정건전성 문제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배근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일단 1차 재난지원금을 평가를 해보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가 되나요?

▶ 최배근 : 일단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1/4분기하고 2/4분기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2/4분기가 1차 재난지원금을 준 시기하고 이제 맞물리는 시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2분기 때 보게 되면 성장률 우리가 하락을 굉장히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 선방을 한 편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민간 소비였어요. 민간 소비가. 그러니까 기업의 설비 투자나 그다음에 수출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비해서 계속 마이너스 행진이 지속됐는데 민간 소비만이 그러니까 1분기에 마이너스가 2분기에 플러스로 반전을 해요. 그게 이제 하나가 기여를 한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4월에 취업자 감소가 일자리 수 감소가 아주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부터 5월, 6월, 7월 오면서 이렇게 개선이 돼요. 감소세가 둔화돼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되니까 자연히 일자리 감소세도 둔화되죠. 성장하고 일자리는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소매 판매액이 4월까지 마이너스 행진하다가 5월부터 플러스로 반전합니다. 특히 뭐냐 하면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판매자입니다. 자영업자들 부분에.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여전히 마이너스 행진하는데. 백화점은 못 썼으니까요. 그런데 소매 판매점이 증가하는.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개선세가 7월까지 쭉 확인이 되어 왔습니다. 7월까지 확인이 되어 왔고 그다음에 7월에 들어와서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소비 지출액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것은 제가 6월부터 그 당시는 2차 확산 나오기 전인데도 제가 2차 재난지원금 준비를 해야 한다, 줘야 한다. 여름휴가를 대비해서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6월 하순 때부터 이게 소진되기 시작한 거예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람은 다 쓰고 나면서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역이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그러니까 이 재난지원금의 의미라는 것은 생태계가 연결망이 끊어진 걸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강제로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간에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8월 15일에 집회 이후에 지금 소매 자영업자들의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이 굉장히 빠르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번 주에 2.5 거리두기 강도를 높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전 일주일에 이미18%포인트가 매출이 감소했어요.

▷ 김경래 : 이미.

▶ 최배근 : 그러니까 현장을 지금 정부정책을 이반하시는 분들은 과거 자료 가지고 판단하고 있어요. 지난 자료들. 그러니까 5월, 6월, 7월 이런 자료를 가지고요. 그런데 현장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식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지급을 해야 하고 1차 재난지원금의 우리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 김경래 : 그 시기도 있고 이제 방법도 있는데 논란이. 시기는 그러면 최 교수님은 추석 전에 지금 추석 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추석 전이라고 하면 이번 달이에요. 그렇죠? 이번 달 안에 지급하는 게 지금 적절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 최배근 : 저는 뭐냐 하면 지난 8월부터 지급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 김경래 : 8월부터.

▶ 최배근 : 할 수 있는 게 1차 때 이미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모두한테 지급하면. 왜 지금 추석 전으로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우리가 소득 파악을 해야 합니다. 선별 지급 하려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소득 파악이라는 것이 5월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예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라고 해서 8월 말까지 연장해줬어요. 그러니까 엊그제 이제 납부가 끝난 겁니다. 이게 이제 집계가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거 집계를 하더라도 작년 소득입니다.

▷ 김경래 : 그렇죠.

▶ 최배근 : 작년 소득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씨름 하려고 지금 이것도 추석 때까지 미뤄놓은 거예요.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KBS 뉴스에 나와서 선별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고 또 당에서도 신임 대표 이낙연 대표도 선별 지급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하고 정이 다 그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별 지급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배근 : 이게 지금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요.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선별 지급이라는 것은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하자는 논리잖아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제일 힘든 사람들한테 주자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 최배근 :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2분기 가계 동향을 우리가 22일에 통계청에서 발표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전체 가구가 재난지원금이 없었으면 다 소득이 마이너스였어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경우 상위 20%는 43만 원이 줄어들어요. 하위 20%는 3만 원밖에 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상위 자영업자라고 해서 타격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저소득층이 누구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죠. 기초생활수급자가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143만 5천 원 정도 받습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건. 그런데 이분들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걸 받고 있어요. 올해 오히려 물가상승률만큼 더 인상된 걸 받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소득 감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선별 지급하게 되면 지급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사교육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작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500, 600만 원씩 벌었대요. 상위 20%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러니까 올해 뭐냐 하면 200만 원 안팎밖에 못 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올해 선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탈락이에요. 그러면 어느 게 더 공정한 거냐 이거죠. 공정성 문제에서 선별 지급은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재난지원금은 이게 무상급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무상급식 때 이재용 부회장 아들을 왜 공짜밥 줘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거 공짜밥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투입하는 재정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고요. 세금은 고소득자가 더 많이 부담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로 고소득자가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부담하고 그러니까 일부를 받는 거예요. 적게 갖는 것뿐이에요. 그런 점에서 공정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논란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주술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인 어떤 하나의 판단이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주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풀려고 하는 거예요.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경제정책이냐 아니면 구제정책이냐 이게 명확히 해야 하는데 이걸 다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 최배근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럼 경제정책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최 교수님께서는?

▶ 최배근 :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재난지원금의 뜻이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서 소득 충격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접근할 때 2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처럼 보조금을 주는 방법이 있고 정부가. 소득의 감소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차 때는 1인당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줬죠. 2차 때는 트럼프가 세금 감면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차 때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우리는 세금 감면이 별 효과가 없는 게 세금 감면 정책이 이럴 때 효과가 없는 게 많은 면세자들이 있어요. 저소득층의 한 40%. 그러니까 밑에서 43% 정도는 면세자들입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세금 감면해봤자 혜택 못 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직접 지원하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 김경래 : 보조금으로.

▶ 최배근 :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이거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운영하는 복지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기초생활수급이라는 것은 만약에 그게 부족하면 그걸 더 그러니까 인상을 해서 하게 될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재난이 끝나도 그거는 계속 지급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재난이 끝나면 지급이 중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인 경제 처방인 거예요, 지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해서 경제 붕괴를 최소한으로 막자는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 의미를 그러니까 우리가 섞어서 생각하니까는 기존에 복지 제도하고.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홍남기 부총리 이야기가 보통 선별 지원이라고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홍남기 부총리는 선별 지원이 아니라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고 싶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이번에 가장 타격이 큰 쪽. 그러니까 저소득층, 취약계층, 자영업자, 중소 자영업자들 이쪽에 혜택이 많이 가게끔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것도 일면 맞는 거 아니에요?

▶ 최배근 : 그게 그러니까 아까 이 도덕적인 주장이라는 것처럼 말은 멋있어요. 맞춤형이라는 게. 그러니까 타격 받은 사람한테 골라서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타격 받은 사람을 골라내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불가능의 문제인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부의 정책 지금 쓰게 되면 결국 선별 지원할 때 결국 뭐냐 하면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서 하위 50%를 걸러내려고 할 거라고요. 자영업자나 실직자들도 거기다 추가를 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대로 포함된다니까요. 포함돼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작년에 그러니까 소득이지. 지금 소득이랑 재산의 변동이 지난 그러니까 상반기에 많은 변동이 생긴 사람들은 거기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제외가 될 수 있어요.

▷ 김경래 :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 최배근 :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어요. 지자체 차원에서. 경기도는 전 가구한테 지원해줬죠. 그렇죠? 경남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기초생계수급자만이 혜택을 보다 보니까 옆에 사는 저한테 이런 하소연 메일이 많이 와요, 일반 국민들한테. 그런데 한 분은 50대 후반인데 여성인데 미용실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러니까 미용실 타격을 받은 거예요. 타격을 받아서 손님이 없어서 죽겠는데 임대료 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옆에서 평상시에 일도 안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받으시는 분은 재난지원금까지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기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이런 하소연이라든가.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가정사로 인해서 집이 은행에 차압이 됐는데 소상공인 대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차압 당한 기록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맞춤형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아까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그 효과의 약간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지난 재난지원금으로 2분기에 사회 수혜금이라는 게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5분위 잘 사는 쪽이 6조 원을 받았고 1분위 못 사는 쪽이 4조 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전 국민한테 지급을 하면 오히려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끔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선별 지급을 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봐야 해요?

▶ 최배근 : 이게 기자가 뉴스원 민간통신사 기자가 토요일 아침 7시에 이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올렸는데 이 기사 처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시작돼요. 이게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고소득층한테 혜택이 집중됐다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재난지원금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가구원 수별로 줬어요.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이렇게 줬어요. 여기에 어디 소득 기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기자가 이거를 취재를 하면서 이게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를 들여다본 건데 그럼 거기 소득 계층별로 상위 20%, 하위 20%별로 다 이제는 그러니까 소득의 종류가 나뉘어져요. 그러면 사회 수혜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정부로부터 지급 받은 현금성 지급액이에요.

▷ 김경래 : 재난지원금 포함한.

▶ 최배근 : 그렇죠. 거기에는 국민연금도 있고 실업수당도 있고 아이들 양육 보육수당도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구원 수에 따라서 그랬기 동시에 가구원수를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위 20%보다 상위 20%가 훨씬 더 많은데 왜 그러냐 하면 하위 20%는 가구원 수가 1.4명이에요.

▷ 김경래 : 1인 가구가 많죠.

▶ 최배근 : 그리고 이제 노인 가구들이나 젊은 가구들 1인 가구가. 특히 노인 가구가 많습니다. 70세 이상이 40%를 차지해요. 하위 20%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근로장려금 혜택도 거의 못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자녀가 있어도 다 컸으니까 아이 양육수당 이런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상위 20%는 가구원 수가 3.4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평면적으로 비교를 하면 당연히 상위 20%가 많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이 숫자만 가지고 재난지원금을 평가하는 거는 무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최배근 :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수치를 왜곡해서 한 것이고. 거기에 그러니까 많은 다른 지원금도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가구원 수를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왜곡된 언론 보도를 이제 이거를 일부 정치인들은 통계청이 이렇게 발표했다 이렇게 해요. 통계청은 있잖아요. 이걸 해석을 안 합니다, 원래. 그냥 수치만 발표하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또 재정이에요, 재정. 홍남기 부총리 같은 기재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돈이 모자란다. 좀 있으면 우리 국가 부채가 40% 넘는 거는 올해는 당연히 넘는 거고 조금 있으면 50%를 넘을 것이고 위험하다, 이 속도가. 외국보다 OECD 국가들보다 조금 나은 건 사실이지만 속도로 보면 위험한 상황이다. 아껴야 한다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최배근 : 그러니까 그 주장도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전달되는 게 부채 많은 거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요.

▷ 김경래 : 그렇죠.

▶ 최배근 : 그렇죠?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가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국가부채에 대한 걱정은 OECD보다 조금 낫다고 하는데 조금 나은 게 아니라 굉장히 낫고요, 첫째는. 국가 부채는 우리가 뭐냐 하면 국가채무비율 가지고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DP분의 국가채무액입니다. 그런데 국가채무액 증가만 이야기를 해요, 증가만. 그래서 뭐냐 하면 어떤 조선일보 같은 데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1천 조가 돌파한다 뭐 이런 식의 자극적인 보도를 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GDP도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1억 원인 사람하고 소득이 3천만 원인 사람하고 5천만 원 부채에 대한 부담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14조 3천억 원만큼을 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그걸 전액 국채로 발행해서 조달했을 때 국가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증가하냐 하니까 0.4%포인트가 증가해요. 0.4%포인트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안 주게 되면 얼마가 증가하느냐. 0.8에서 1.3%포인트가 더 증가해요. 왜 그러냐. GDP가 감소하니까요. 부채액은 안 증가해도 GDP가 감소하니까요. 거기다가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사람들이 이걸 소비를 해야 하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를 하게 되면 뭘 우리가 지불합니까? 부가가치세 내죠. 부가가치세는 정부의 세수로 잡히는 거예요. 국가 부채 줄이는 측면이죠. 이런 건 다 빼고 GDP 증가하고 세금 증가 이런 건 빼고 그냥 채무액 증가하는 것만 딱 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는 공직자가 정책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건 정치적인 언술이라고 저는 봐요.

▷ 김경래 :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10번 뭐 30번 줘도 우리 재정 문제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동의하세요, 그러면?

▶ 최배근 :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언론들이 기사를 자극적으로 뽑아서 그런데 비유를 한 거예요. 100번 줘도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다는데 이걸 100번을 지금 당장 주자는 것도 아니었고 비유를 한 거죠. 그런데 100번 줬을 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국가 재정 이 요인만 가지고 생기는 게 국가 부채가 한 95%까지 증가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객관적으로 이재명 지사 이야기가 맞는 게 선진국가들은 이미 100% 다 넘었어요. OECD 평균이 128%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는 팩트인 거죠.

▷ 김경래 : 지금 홍남기 부총리는 거기에 대고 책임감 없는 발언이다. 그리고 철없다는 이야기에 동의를 했다는 논란이 있어요. 물론 본인은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 확고하다는 거 아니에요, 기재부는. 그런 식으로 보편적 지급할 여력 없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상황은.

▶ 최배근 : 지금 우리나라 기재부는 한국은행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국가 재정이 이렇게 됐을 때 결국 거기에 대한 부담은 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1차적인 것이. 세금을 누가 더 많이 내요?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소득자한테 부담이 많이 가는 거. 기업한테 부담이 많이 가는 거. 이게 싫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소위 신념이라든가 이념적인 걸 가지고 경제 정책을 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 정책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이 경제를 그러니까 회생시키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 수천 조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생각하면 1경이 넘는 돈을 투입해도 경제가 그러니까 회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거 가지고 기업이라든가 은행만 구제했어요. 가계는 다 파산시키고요. 그 결과입니다. 가계가 파산하면 경제가 복구가 안 돼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전히 보면 재벌 기업이나 은행들을 구제할 때는 아무도 트집 안 잡아요. 거기에 투입하는 돈은. 그런데 가계한테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돈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국가재정이 거덜날 것처럼 과장 보도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게 재정의 사용이라는 것은 계급 중립적인 게 아니라 이게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가느냐. 이 차원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 김경래 : 아니,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관리 재정 수지 같은 경우에 적자 규모가 110조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 최배근 : 그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해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그 당시에 9.9% 넘게 우리가 재정 확장을 편성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미 그러니까 관리 재정 적자가 한 60조 정도 됐던 거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코로나로 생긴 것은 그중에 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가 없었을 때 재정 적자를 그러니까 편성했던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논리는.

▷ 김경래 : 어찌됐든 돈을 계속 많이 써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들어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된 거 아니냐. 증세 같은 고민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일부는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배근 :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43.5%인데 지금 현재가. 이게 그러니까.

▷ 김경래 : 국가 부채 비율이.

▶ 최배근 : 네. 국가 부채를 3차 추경까지 해서 43.5%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두 번째로 건전해요. 1위가 누구냐 하면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입니다. 10몇 만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비교가 안 될 나라죠. 사실상 1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만약에 불안하다면. 이 증가 속도가 빠른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개 국가 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가 똑같이 증가해도 더 빨리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산수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걱정이 된다면 증세하라 이거예요.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이번에도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선별하려고 하지 말고 내년도 5월 되면 소득 파악이 올해 것이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고소득자 중에서 소득의 감소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한 2% 정도 총소득의 2% 정도를 소위 한시적으로 세금을 부담하자. 그런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만약에 저소득층을 고민하고 사회 정의를 만약에 고민한다면. 더 간단 깔끔한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배근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였습니다.

 

3. 선별+보편 혼합하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조합할 수도" 9.2일자

"선별은 피해 큰 계층 지원용, 보편은 경기 살리기 용"
"같이 할 수도, 시기를 나눠 분리 할 수도 있을 것"

김 최고위원은 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논쟁은 본질이 아니다"라며 "둘의 정책적 목표는 다르고 두 가지를 조합하는 방식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맞춤형 지원은 특정 계층의 피해가 분명하고 클 때 필요한 것이고, 경기 진작을 위한 경제정책으로는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게 효과가 있다"며 "지금은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상황은 피해 계층이 상당히 특정돼있거나 심각한 피해 계층이 특정돼있다"면서 "이분들에 대한 피해를 똑같은 지원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맞춤형 지원'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일단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긴급 구난의 성격 자금을 주고 전 국민에게 주는 3차 재난지원금이 또 있을 수 있냐는 질문에 김 최고위원은 "그건 아니다"라며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같이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조했다.
일정 금액은 전체에게 주고 일정 금액은 긴급 구난의 성격으로 맞춤형으로 줄 수 있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김 최고위원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같이 할 수도 있고, 시기를 나눠서 분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논점은 전체 총액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를 할 것이냐, 부채를 감당할 것이냐다"라며 "재정 당국이 결단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