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초연금 질의응답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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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연금 질의응답 사례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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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8567

2019년 기초연금 질의응답 사례집

 

ㅇ 내용 일부 :

1-1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령요건, 소득인정액 기준 요건(소득･재산 기준), 직역연금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요건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요건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직역연금 요건은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유족연금 대신 받는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1-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