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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제 폐지 이슈 동향 본문

보건복지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제 폐지 이슈 동향

마스터. 2019. 5. 5. 20:49

부양의무제 폐지 이슈입니다


활발한 전개가 있었습니다

최소 노인 장애인 비수급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한 부양의무제 폐지가 당장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겠네요

5월, 2019년

경사노위,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폐지 권고
https://news.v.daum.net/v/20190503133746559

[사설] 부양의무제 폐지, 예산 이유로 머뭇대는 기재부
https://news.v.daum.net/v/20190505174601830

정부 '예산 태클'에.. 생계급여 수혜대상 확대 또 난기류
https://news.v.daum.net/v/20190503180254375


4월, 2019년

장애인·빈민 시민단체 "기초생활법 '부양의무제' 폐지해야"
https://news.v.daum.net/v/20190430133311273

박능후 복지부장관 “기초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는 방안 마련”
https://cp.news.search.daum.net/p/79204634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환영"
https://news.v.daum.net/v/2019042511460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