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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성인지 예산서 매뉴얼 목 차 Ⅰ성인지예산제도의 이해 5 ❶ 개념 6 ❷ 법적근거 6 ❸ 추진경과 7 Ⅱ『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개요 9 ❶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10 ❷ 성인지예산서 작성항목 12 ❸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주요 변경사항 13 ❹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추진일정 14 ❺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추진체계 15 Ⅲ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방법 17 1.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18 2. 작성방법 24 ❶ 재정책임관 24 1) 성인지 사업지정 24 2) 성인지예산서 반려 26 3) 부처 성평등 목표 등록 27 4) 성인지예산서 요구제출 30 ❷ 세부사업관리자 31 1) 성인지예산서 작성 주요 확인 사항 31 2) 성인지예산서 사업별 설명자료 요구등록 3..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월 16시간 → 20시간 이상으로 [새해 달라지는 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 기존 월 평균 16시간 제공되던 돌봄서비스가 올해 1월부터 월 20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을 이같이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돌봄군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55만 명 중 신체 제약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어르신들 6만 명이 해당된다. 이에 복지부는 월 평균 16시간 제공하던 돌봄서비스를 새해부터 20시간 이상으로 늘려 개인별 건강상태와 서비스 욕구에 따라 안전지원,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인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도 기존 3만 6000여 ..
0∼1세 영아기 지원금 2000만원 + α…“저출산 지원 대폭 확대” 0∼1세 영아기 지원금 2000만원 + α…“저출산 지원 대폭 확대” [새해 달라지는 제도]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부가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부모급여 18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200∼300만 원 등 0∼1세 영아기 지원금을 ‘2000만원 + α’ 수준으로 늘리고,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엄빠·엄마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39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최대 5억 원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설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후..
[꼭 알아야 할 2024년 달라지는 정책] ①가족 아이 키우는데 힘이 되어 드리는 2024년 달라지는 정책 모음을 확인하세요! ◆ 부모급여 확대(1월1일부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57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합니다. - 만 0세(월 100만 원) - 만 1세(월 50만 원)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 : 복지로, 정부24,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6+6 부모육아휴직제(1월1일부터) 아빠와 엄마가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하면 최대 3,900만 원 지원 - 생후 18개월 내 - 첫 6개월(월 최대 450만 원) · 문의 : 고용..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제1편 긴급복지지원의 개요 01 1.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요 2 2. 긴급복지지원의 기본원칙 4 3. 긴급지원의 종류 7 4. 긴급지원의 실효성 확보 8 5. 긴급지원체계 9 6. 긴급지원의 절차 14 제2편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선정 21 1.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22 가. 발굴조사 22 나. 활용자원 22 다. 활용자원 확보방법 24 라. 발굴체계도 24 2.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 25 가. 위기상황의 정의(법 제2조) 25 나. 현장확인(법 제8조) 36 다. 지원단위 38 제3편 긴급지원의 실시 43 1. 생계지원(법 시행령 제2조) 44 2. 의료지원(법 시행령 제3조) 46 3. 주거지원(법 시행령 제4조) 52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법 시행령 제5조) 54 5. 교육지원(법 시행령..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제 1 편 제도 개요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3 Ⅱ. 업무처리 프로세스 ········································································· 7 1. 시･군･구, 읍･면･동의 역할 ························································· 8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 9 제 2 편 신청 및 선정기준 Ⅰ. 수급자 신청 ········..
2024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세제·금융 ▶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단,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이다. ▶ 올 상반기에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10년물 및 20년물 국채를 대상으로 최소 10만 원,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 적용 ▶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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