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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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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확대 11월 부터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최대 80%까지 확대 지원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연간 1인당 지원 한도도 3000만원으로 높여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50%로 일괄 지원해온 현행 지원비율이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80~5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변경 사항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난적의료비의 지원비율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를 적용한다. 이는 그동안 동일한 지원비율에 따라 상대적..
11월 22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전면등교 사회 전반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학교도 단계적·점진적 일상회복을 위해 3주간 준비를 거쳐 수능 이후인 오는 11월 22일부터 전국 유·초·중·고교 전면 등교가 실시된다. 또한 대학교는 올해 겨울 계절학기 동안 대면수업 전환을 위한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학기부터 학사 운영을 정상화해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본격 시행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교육분야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회전반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면 예방접종 완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
소비쿠폰 재개 일상회복 쿠폰과 만나다 방역전환과 연계하여 대면 업종 등 피해분야 지원 및 민생경제 효과 극대화를 위한 소비쿠폰을 재개합니다. [재개시점] 11월초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시점부터 전면 재개 하되, 쿠폰별 특성을 고려* 하였습니다. [시행방식] 9개 쿠폰 모두 오프라인 사용을 전면 재개하고, 기존 비대면 방식*도 병행 추진합니다. * 외식쿠폰 : 배달앱(22개)에서 2만원 이상 4회 주문 시 1만원 환급 공연쿠폰 : 온라인 유료공연(뮤지컬 등) 관람 시 할인 적용 [소비쿠폰 주요내용 및 신청방법] - 농수산 농수산물 구매 시 20% 할인(최대 1만원) | 온·오프라인 매장 연계 - 외식 외식업소 4회(회당 2만원 이상) 이용 시 1만원 환급 | 개별 카드사·지역화폐 - 공연 1인당 8천원 할인 | 티켓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6가지 궁금점 관련글: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사기준(최종) >> https://goznuki.tistory.com/234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23만명이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로 추가된다. 다만 부모 또는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조항이 남았다. 그러니 전면 폐지라고 볼 수는 없게 됐다. 일문일답을 통해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상세하게 살펴봤다. 1. 어떤 사람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
11월부터 식당·카페 24시간 영업, 사적모임 10~12명 허용(종합) 노래방·헬스장·유흥시설에 백신패스..1~2주 계도기간 중환자실 75% 넘으면 비상계획 발동, 백신패스 강화 오는 11월 1일부터 식당·카페는 접종완료자로 구성 시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 이용이 가능하지만, 미접종자는 4명으로 제한된다. 다수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고위험 시설인 노래방, 헬스장, 유흥시설은 백신 패스를 도입하되, 1~2주의 계도기간을 적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코로나의 이행계획 최종안을 29일 발표했다. 방역 완화는 3단계로 Δ1차 개편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Δ2차 개편 대규모 행사 허용 Δ3차 개편 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1차 개편부터 전면 해제된다..
[카드뉴스] 채무조정 제도 안내 이미지 출처 : 복지마블TV (영상 원본 :https://www.youtube.com/watch?v=zH3AN8cVdEY) 10월 29일부터 금리 70%까지 낮춰줍니다! 연체 중이거나 연체 우려상태에 있다면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를 꼭 알아두세요. 신용회복위원회 나에게 맞는채무조정 : https://cyber.ccrs.or.kr/debt/suits/intro.do 이미지 출처 - 복지마블TV 영상 원본 : https://www.youtube.com/watch?v=zH3AN8cVdEY 이미지 출처 - 복지마블TV 영상 원본 : https://www.youtube.com/watch?v=zH3AN8cVdEY 이미지 출처 - 복지마블TV 영상 원본 : https://www.youtube.com/watch?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기본소득 반대의견 단순히 복지관련 정책 자료 모음입니다. - 저자, 이상이 교수 기사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80910345493871#0DKU "내가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이유" [복지국가SOCIETY] 탄소세 목적은 기본소득 재원 아닌 탄소 배출 감소여야 나는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을 반대했다. 내가 지면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은 2017년 1월 26일 에 칼럼 ‘기본소득보다 복지국가가 먼저다’를 기고하면서부터였다. 그리고 2017년 2월 28일 에 또 하나의 글을 발표했는데, 제목은 ‘기본소득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였다. 기본소득 비판 외에 어떤 개인적 감정도 없다 약 1년 반 전의 일이..
2022년 기준중위소득 안내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1년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7만6290 575만7373 662만8603 ’22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월 30(금)에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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