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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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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케어 추진경과 및 토론회 자료 모음 커뮤니티 케어 정책 보기 - [바로가기] -------------- 2018.3월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 제1차 회의 개최 – 보도자료(pdf) 2018.5월 보건복지부, 한국형“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 보도자료(hwp, pdf)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1차 커뮤니티케어 정책토론회"커뮤니티 케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pdf) 2018.6월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향 발표 : 보도자료(pdf), Q&A(pdf)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2차 커뮤니티케어 정책토론회 개최 "일본의 사례와 한국형 모델"(pdf) 2018.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커뮤니티 케어와 보건복지서비스의 재편(2018년 제3회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토론회 : 자료(pdf) - 참여연대, ..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확정 고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발표하였다.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중증장애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 편성 ​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 편성 - 전년 대비 14.2%(10조3055억 원) 증가, 정부 총지출 중 16.1% 차지 - -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투자 및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 중심 편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5148억 원 대비 10조3055억 원 증가(14.2%)한 것이며,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보건복지부 예산 규모 : (’17년) 57.7조 원 → (’18년) 63.2조 원(+5.5조 원) → (’19년) 72.5조 원(+9.3조 원) → (’20년 안) 82.8조 원(+10.3조 원) ○ 모든 국민의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ㅇ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채무자 중 채무금액·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② 만 70세 이상 고령자 ③ 10년 이상 장기 소액 연체자 ※ 채무 :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이고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자 ※ 소득 : 소득이 부양가족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 재산 : 보유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내인 자 ㅇ지원내용 ① 채무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면제 채권원금은 상각채권의 경우 70~90%, 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면 ② 상환후 면제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후 채무액..
2019년 사회복지 사업안내 지침 모음(보건복지분야)
「광주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광주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홈페이지 게시용) ○ 문서번호: ㈜ 포스코건설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2019-06001(2019.06.26.)호 지 구(공급유형) 신청형 배정세대 예비추천자 비 고 소 계 10 10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352-2번지 일원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19. 07. 17.(수) ○ 문의전화 : 견본주택 T.1577-0065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9(동천동)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민간분양 76A 1 1 76B 3 3 84 6 6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20세대(예비추천자 포함)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공급면적 기준 59형은 25평형 내외) ○ 신청..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참고자료 「장애등급제 폐지」관련 상담 및 안내 참고자료 1. 제도개편 일반 Q1 장애등급제 폐지는 왜 하나요?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의학적 기준인 장애등급(1급～6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어 장애인들의 개별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의학적 상태뿐만 아니라 장애 당사자의 욕구 및 생활실태 등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Q2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첫째, 장애인 등록은 유지됩니다. 객관적 기준에 의해 장애정도를 판정하고 장애인들에게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전환됩니다. 획일적 기준 적용..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시행됩니다! ​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폐업 자영업자에 월 50만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희소식이네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했네요!! 저소득층 구직자,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시된다고 해요. 취업을 하지 못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정부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고용보험 및 정부 일자리사업 등과 함께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이 촘촘해지는 셈인데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11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하고 정부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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