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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본소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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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복지관련 정책 자료 모음입니다. - 저자, 이상이 교수 기사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80910345493871#0DKU "내가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이유" [복지국가SOCIETY] 탄소세 목적은 기본소득 재원 아닌 탄소 배출 감소여야 나는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을 반대했다. 내가 지면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은 2017년 1월 26일 에 칼럼 ‘기본소득보다 복지국가가 먼저다’를 기고하면서부터였다. 그리고 2017년 2월 28일 에 또 하나의 글을 발표했는데, 제목은 ‘기본소득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였다. 기본소득 비판 외에 어떤 개인적 감정도 없다 약 1년 반 전의 일이..
온라인 전시관 / 3D게임식 박람회입니다.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 게임 떠올리시면 되시고요, 일정 경험치를 쌓으면 경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 전시관 들어가는 방법 1. 기본소득 박람회 홈페이지 접속한다 >> basicincomefair.gg.go.kr/2020/ 2. 온라인 전시관 클릭 3. 개인정보 제공동의 후 온라인접시관 입장(프로그램 실행-설치 진행) 4. 설치후 다음화면에서 휴대폰 입력하고 접속!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전시부스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첫 화면에서 ESC 버튼 누르면 바로 퀴즈참여해서 경품응모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네요. 그럼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볼까요. 1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는? ○ 금회 도의회에서 발의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근거임. 2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필요재원 1조 3,642억원을, -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6,091억 중 3,405억원 사용 -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2,951억 중 2,737억원 사용 - 지역개발기금 기금보유액 9,933억 중 7,000억원 차용 - 극저신용대출예산 1,000억원 중 500억원 감액 3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언제부터 지급할 것인가? ○ 2020년 4월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임. 4 사회보장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