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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초연금사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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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PDF 다운로드 : https://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5900&CONT_SEQ=374838&FILE_SEQ=355287 미리보기 :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75296650363_20230202091051.pdf&rs=/upload/viewer/result/202302/ 1 목적 [법 제1조]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2 정의 [법 제2조] 기초연금 수급권 :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 기초연금 수급권자 :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
다운받기 : 출처: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8567 2019년 기초연금 질의응답 사례집 1. 개요 2. 신청 3. 수급자 선정 및 조사 4. 기초연금액 결정 5. 수급자 결정 및 연금의 지급 6.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7. 수급자 관리 8. 국가부담금의 관리 9. 서식 www.korea.kr ㅇ 내용 일부 : 1-1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령요건, 소득인정액 기준 요건(소득・재산 기준), 직역연금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요건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요건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직역연금 요건은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