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선별주의 (1)

GoodThing

2차 정부 재난지원금 선별이냐 보편이냐 혼합이냐

요약 선별 : 피해계층을 특정되었다. 거기만 지원해도 된다. 국가부담도 걱정해야 한다 보편 : 전 계층이 피해받았다. 복지가 아니라 경제살리기이다. 국가부채비율 걱정없다 혼합 : 피혜계층 먼저하고 보편은 추가로 할 수도 있다 1. 선별지원이 맞다 [김기식 칼럼] 재난지원금 논란, 정책은 목적에 부합해야 2020-09-02 02:42 연소득 1억원이 넘는 분들에게 30만원 준다고 추가 소비를 더 할까. 식당에서 원래 쓰던 카드 긁었더니 재난지원금이 나갈 뿐이다. 소득이 없어지거나 급감한 분들에게 주어야 소득 감소도 줄이고, 안 주면 못 했을 소비를 하게 한다는 점에서 소비 진작 차원에서도 선별지급이 타당하다. 김기식 ㅣ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사..
이슈 2020. 9. 2. 19:25
이전 Prev 1 Next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