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214)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 편성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 편성 - 전년 대비 14.2%(10조3055억 원) 증가, 정부 총지출 중 16.1% 차지 - -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투자 및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 중심 편성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5148억 원 대비 10조3055억 원 증가(14.2%)한 것이며,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보건복지부 예산 규모 : (’17년) 57.7조 원 → (’18년) 63.2조 원(+5.5조 원) → (’19년) 72.5조 원(+9.3조 원) → (’20년 안) 82.8조 원(+10.3조 원) ○ 모든 국민의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ㅇ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채무자 중 채무금액·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② 만 70세 이상 고령자 ③ 10년 이상 장기 소액 연체자 ※ 채무 :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이고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자 ※ 소득 : 소득이 부양가족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 재산 : 보유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내인 자 ㅇ지원내용 ① 채무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면제 채권원금은 상각채권의 경우 70~90%, 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면 ② 상환후 면제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후 채무액.. 2019년 사회복지 사업안내 지침 모음(보건복지분야) 「광주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광주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홈페이지 게시용) ○ 문서번호: ㈜ 포스코건설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2019-06001(2019.06.26.)호 지 구(공급유형) 신청형 배정세대 예비추천자 비 고 소 계 10 10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352-2번지 일원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19. 07. 17.(수) ○ 문의전화 : 견본주택 T.1577-0065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9(동천동)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민간분양 76A 1 1 76B 3 3 84 6 6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20세대(예비추천자 포함)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공급면적 기준 59형은 25평형 내외) ○ 신청..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참고자료 「장애등급제 폐지」관련 상담 및 안내 참고자료 1. 제도개편 일반 Q1 장애등급제 폐지는 왜 하나요?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의학적 기준인 장애등급(1급～6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어 장애인들의 개별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의학적 상태뿐만 아니라 장애 당사자의 욕구 및 생활실태 등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Q2 장애등급제 폐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첫째, 장애인 등록은 유지됩니다. 객관적 기준에 의해 장애정도를 판정하고 장애인들에게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전환됩니다. 획일적 기준 적용..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시행됩니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폐업 자영업자에 월 50만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희소식이네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했네요!! 저소득층 구직자,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시된다고 해요. 취업을 하지 못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정부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고용보험 및 정부 일자리사업 등과 함께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이 촘촘해지는 셈인데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11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하고 정부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을 6월부터 앞으로 2년간(‘19.6~’21.5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 아울러 6월 3일(월) 경기 화성시(정신질환자)와 전북 전주시(노인)를 시작으로 선도사업 참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노인)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장애인)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정신질환자) 경기 화성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형(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중증증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전망 보건복지부는 2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 보도자료보기 그리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간주 부양비 인하**를 함께 추진하여 부양의무자 요인에 따른 비수급 빈곤층을 줄인다고 합니다. *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현행 월 4.17%) ** 간주 부양비 인하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실제 부양하지 않아도 부양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부양비를 인하 (현행 15～30%) 또한 수급자의 재산에서 제외하거나 더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 일반용재산 한도액(현행) :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 이전 1 ··· 23 24 25 26 2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