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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기본소득 반대의견

단순히 복지관련 정책 자료 모음입니다. - 저자, 이상이 교수 기사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80910345493871#0DKU "내가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이유" [복지국가SOCIETY] 탄소세 목적은 기본소득 재원 아닌 탄소 배출 감소여야 나는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을 반대했다. 내가 지면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은 2017년 1월 26일 에 칼럼 ‘기본소득보다 복지국가가 먼저다’를 기고하면서부터였다. 그리고 2017년 2월 28일 에 또 하나의 글을 발표했는데, 제목은 ‘기본소득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였다. 기본소득 비판 외에 어떤 개인적 감정도 없다 약 1년 반 전의 일이..
보건복지 2021. 10. 28. 12:06
2022년 기준중위소득 안내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1년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7만6290 575만7373 662만8603 ’22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월 30(금)에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
보건복지 2021. 8. 25. 10:13
‘강소국’ 핀란드 경쟁력의 원천은 혁신과 복지, 배움의 선순환

‘혁신과 포용’ 현장을 가다 ① 핀란드 // 출처 : https://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949397.html 노키아 몰락 뒤 스타트업 열풍 ‘창업 1위’ 핀란드의 저력 보여줘 ‘노동 보호’ 양질의 고용·복지 체계 혁신 장려하는 ‘일상 속 배움’ 문화 잘 설계된 정부 차원의 혁신정책 “실패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혁신과 창업의 근본 토대로 기능” 촘촘한 사회안전망 덕에 코로나 위기 대응도 ‘모범’ 외신 “북유럽의 프레퍼족” 찬사 코로나19 사태가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다. 이 팬데믹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 국제 무역이 뒤틀리고 각 나라의 노동시장도 요동친다.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지구촌은 끝모를 불확실성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세계화의 경로, 국가..
보건복지 2021. 8. 13. 13:37
2021년 사회복지사업 지침 모음

2021년 사회복지 업무 관련 지침 모음입니다. * (공지) 모바일 페이스북에서 다운 안될 경우, 오른쪽 하단 옵션더보기 메뉴(...)에서 "브라우저에서 열기" 누르시면 됩니다(아이폰 기준) (5월 12일자 업데이트) ㅇ NEW 2021년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링크수정 5.31)-> 본편, 주요사업50, 노령층, 청년층 ㅇ NEW 2021년 근로능력판정사업안내 -> pdf ㅇ NEW 2021년 노숙인등의 복지사업안내 -> pdf ㅇ NEW 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 pdf hwp ㅇ NEW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pdf hwp ㅇ 2020년 중앙부처 차상위 계층 지원사업 안내 -> pdf ㅇ 2021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 hwp ㅇ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
보건복지 2021. 7. 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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