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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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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제1편 긴급복지지원의 개요 01 1.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요 2 2. 긴급복지지원의 기본원칙 4 3. 긴급지원의 종류 7 4. 긴급지원의 실효성 확보 8 5. 긴급지원체계 9 6. 긴급지원의 절차 14 제2편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선정 21 1.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22 가. 발굴조사 22 나. 활용자원 22 다. 활용자원 확보방법 24 라. 발굴체계도 24 2.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 25 가. 위기상황의 정의(법 제2조) 25 나. 현장확인(법 제8조) 36 다. 지원단위 38 제3편 긴급지원의 실시 43 1. 생계지원(법 시행령 제2조) 44 2. 의료지원(법 시행령 제3조) 46 3. 주거지원(법 시행령 제4조) 52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법 시행령 제5조) 54 5. 교육지원(법 시행령..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제 1 편 제도 개요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3 Ⅱ. 업무처리 프로세스 ········································································· 7 1. 시･군･구, 읍･면･동의 역할 ························································· 8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 9 제 2 편 신청 및 선정기준 Ⅰ. 수급자 신청 ········..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3.11.23.∼12.13.)한다고 밝혔다. * 고시명: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출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 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행 50%만 산정)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한다.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 알아보기 > 기초연금 신청방법이 궁금하신가요 바로가기 2024년 기초연금 33만4000원 받는다 물가상승률 반영 3.3%! 국민연금도 같이 반영 인상! 내년 기초연금 최대금액이 올해보다 1만1000원가량 오른 33만400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한 데 따른 것이지요. 이것은 정부가 8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정부는 기초연금을 산정하는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를 3.3% 올렸습니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월 최대 32만3180원을 지급한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33만4000원으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대상자의 소득수준과 부부 동반 수급 여부, 국민연금 수급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2023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사업안내 2023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사업안내 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ⅸ 제Ⅰ부 2023년 장애인연금 제1편 장애인연금제도 개요 ········· 3 1. 장애인연금제도란? ·······5 2. 대상자 ···········5 3. 장애인연금의 급여 종류 및 현황 ·············· 15 ◈ 참고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전환 · 24 1.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 적용 ······· 24 2. 장애인연금 특례 유형 ········24 3. 특례자 자료보정 요청 ········26 4. 행복e음 단순자료 보정 요청 ·············· 27 5. 특례 제외 요건 ···27 6.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자 ···28 7. 특례..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pdf 제1장 2023년 개정사항 안내 / 1 Ⅰ.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3 제2장 장애인거주시설 / 49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51 1.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 51 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도･감독 / 66 3.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 81 4.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 83 5.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 119 6.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관리 / 121 7.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등 / 126 8. 체험홈 설치 및 운영 / 136 9. 이용장..
2023년 사회복지법인 시설 현지조사 매뉴얼 pdf Ⅰ. 현지조사 개요 9 Ⅱ. 현지조사 종류 및 조사대상기관 선정 12 Ⅲ. 현지조사 실시 14 Ⅳ. 현지조사 결과보고 및 조치 27 참고자료 현지조사 체크리스트(Check List) 35 세부 조사일정(예시) 43 기능보강사업(시설공사) 참고 자료 53 민간보조사업 예산집행 지침 65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사후관리 기능(행복이음) 83 조사 관련 서식 112 확인서, 요약서 및 처분통보서 작성(예시) 156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221 1-1. 행정처분 및 과태료 247 1-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253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87 민법 29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98 지방세특례제한법 3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31 행정조사기본법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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