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df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_2023년_사회복지법인_관리안내(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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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주요 개정사항 _ 1

Ⅰ 사회복지법인 일반 _ 13

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정의 및 종류 ·········15

2. 사회복지법인 현황 ······17

 

Ⅱ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_ 19

1.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21

2.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22

3.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31

 

Ⅲ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_ 53

1. 법인의 등기 관리 55

2. 정관변경의 인가 ··58

3.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60

4. 법인의 소멸(합병포함) 68

5. 법인의 관리감독 75

 

Ⅳ 사회복지법인 업무의 전자화 _ 81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희망이음의 활용 ··83

2. 사회복지법인 온라인 보고 ··85

 

붙임자료 _ 87

<붙임 1> 법제처 해석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89

<붙임 2>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92

<붙임 3> 설립취지서 94

<붙임 4> 발기인 총회 회의록 ·95

<붙임 5> 설립 발기인명단 ······96

<붙임 6> 사회복지법인 정관(예시) ·97

<붙임 7> 기본재산목록 ··106

<붙임 8> 설립시 임원명단 ····108

<붙임 9> 법인이 사용할 인장 ······109

<붙임 10>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110

<붙임 11> 임원 취임승낙서 ··111

<붙임 12> 임원의 이력서 ·····112

<붙임 13>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114

<붙임 14> 결격사유 부존재 각서 ·115

<붙임 15>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116

<붙임 16> 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보고서 ····118

<붙임 17>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119

<붙임 18>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서 ·121

<붙임 19>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 ·123

<붙임 20> 사회복지법인 합병허가 신청서 ··125

 

Ⅴ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_ 127

1. 총 칙 ··129

2. 예 산 ··132

3. 결 산 ··139

4. 회 계 ··141

5. 물 품 ··144

6. 후원금의 관리 ···145

7. 감사의 실시 ······155

〈붙임〉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全文) 157

사회복지법인 Q&A 모음 _ 245

관계법령 _ 263

1.민법 265

2.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75

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