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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법인 시설 현지조사 매뉴얼 pdf 본문
Ⅰ. 현지조사 개요 9
Ⅱ. 현지조사 종류 및 조사대상기관 선정 12
Ⅲ. 현지조사 실시 14
Ⅳ. 현지조사 결과보고 및 조치 27
참고자료
<참고 1> 현지조사 체크리스트(Check List) 35
<참고 2> 세부 조사일정(예시) 43
<참고 3> 기능보강사업(시설공사) 참고 자료 53
<참고 4> 민간보조사업 예산집행 지침 65
<참고 5>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사후관리 기능(행복이음) 83
<참고 6> 조사 관련 서식 112
<참고 7> 확인서, 요약서 및 처분통보서 작성(예시) 156
관련법규
<법규 1> 사회복지사업법 221
1-1. 행정처분 및 과태료 247
1-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253
<법규 2>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87
<법규 3> 민법 293
<법규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98
<법규 5> 지방세특례제한법 321
<법규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31
<법규 7> 행정조사기본법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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