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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부터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최대 80%까지 확대 지원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연간 1인당 지원 한도도 3000만원으로 높여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50%로 일괄 지원해온 현행 지원비율이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80~5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변경 사항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난적의료비의 지원비율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를 적용한다. 이는 그동안 동일한 지원비율에 따라 상대적..

사회 전반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학교도 단계적·점진적 일상회복을 위해 3주간 준비를 거쳐 수능 이후인 오는 11월 22일부터 전국 유·초·중·고교 전면 등교가 실시된다. 또한 대학교는 올해 겨울 계절학기 동안 대면수업 전환을 위한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학기부터 학사 운영을 정상화해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본격 시행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교육분야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회전반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면 예방접종 완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

일상회복 쿠폰과 만나다 방역전환과 연계하여 대면 업종 등 피해분야 지원 및 민생경제 효과 극대화를 위한 소비쿠폰을 재개합니다. [재개시점] 11월초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시점부터 전면 재개 하되, 쿠폰별 특성을 고려* 하였습니다. [시행방식] 9개 쿠폰 모두 오프라인 사용을 전면 재개하고, 기존 비대면 방식*도 병행 추진합니다. * 외식쿠폰 : 배달앱(22개)에서 2만원 이상 4회 주문 시 1만원 환급 공연쿠폰 : 온라인 유료공연(뮤지컬 등) 관람 시 할인 적용 [소비쿠폰 주요내용 및 신청방법] - 농수산 농수산물 구매 시 20% 할인(최대 1만원) | 온·오프라인 매장 연계 - 외식 외식업소 4회(회당 2만원 이상) 이용 시 1만원 환급 | 개별 카드사·지역화폐 - 공연 1인당 8천원 할인 | 티켓링..

관련글: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조사기준(최종) >> https://goznuki.tistory.com/234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23만명이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로 추가된다. 다만 부모 또는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조항이 남았다. 그러니 전면 폐지라고 볼 수는 없게 됐다. 일문일답을 통해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상세하게 살펴봤다. 1. 어떤 사람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