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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선별 : 피해계층을 특정되었다. 거기만 지원해도 된다. 국가부담도 걱정해야 한다 보편 : 전 계층이 피해받았다. 복지가 아니라 경제살리기이다. 국가부채비율 걱정없다 혼합 : 피혜계층 먼저하고 보편은 추가로 할 수도 있다 1. 선별지원이 맞다 [김기식 칼럼] 재난지원금 논란, 정책은 목적에 부합해야 2020-09-02 02:42 연소득 1억원이 넘는 분들에게 30만원 준다고 추가 소비를 더 할까. 식당에서 원래 쓰던 카드 긁었더니 재난지원금이 나갈 뿐이다. 소득이 없어지거나 급감한 분들에게 주어야 소득 감소도 줄이고, 안 주면 못 했을 소비를 하게 한다는 점에서 소비 진작 차원에서도 선별지급이 타당하다. 김기식 ㅣ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사..

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 (예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합니다. 2.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