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중위소득 안내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2021년 및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1년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7만6290	575만7373	662만8603
	’22년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월 30(금)에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1년	91만3916	154만4040	199만1975	243만8145	287만8687	331만4302
	’22년	97만2406	163만43	209만7351	256만540	301만2258	345만3502
주거급여 (중위 46%)	’21년	82만2524	138만9636	179만2778	219만4331	259만0818	298만2871
	’22년	89만4614	149만9639	192만9562	235만5697	277만1277	317만7222
의료급여 (중위 40%)	’21년	73만1132	123만5232	159만3580	195만516	230만2949	265만1441
	’22년	77만7925	130만4034	167만7880	204만8432	240만9806	276만2802
생계급여 (중위 30%)	’21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8581
	’22년	58만3444	97만8026	125만8410	153만6324	180만7355	207만2101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본인부담 상 한 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 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 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하였다.

<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만원/월)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2.7	(+1.7)	25.3	(+1.4)	20.1	(+1.1)	16.3	(+0.0)
2인	36.7	(+1.9)	28.3	(+1.5)	22.4	(+1.2)	18.3	(+0.0)
3인	43.7	(+2.3)	33.8	(+1.8)	26.8	(+1.4)	21.8	(+0.1)
4인	50.6	(+2.6)	39.1	(+2.0)	31.0	(+1.6)	25.4	(+0.1)
5인	52.4	(+2.7)	40.4	(+2.1)	32.0	(+1.7)	26.2	(+0.1)
6인	62.1	(+3.3)	47.8	(+2.5)	37.9	(+2.0)	31.0	(+0.1)
* 괄호는 ’21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경보수(주기 : 3년)	중보수(주기 : 5년)	대보수(주기 : 7년)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하여,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원항목	학교급	활용	지원금액
			2021년			2022년		비고(’21년 대비)
교육활동 지원비	초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286,000원			331,000원		+45,000원(15.7%)
	중		376,000원			466,000원		+90,000원(23.9%)
	고		448,000원			554,000원		+106,000(23.7%)
교과서대금	고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고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