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 제2부 의료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 제2부 의료

-국민건강은 국가가 보장한다 


복지사회에 있어서 의료복지는 공적이며,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현된다. 국민의 건강은 당연한 권리이며 소득에 따라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는다. 누구나 차별 없이 의료복지 혜택을 받고 공공의료가 실현되는 선진복지국가에서 모두를 위한 든든한 의료복지의 현실을 만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막대한 의료재정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선진 의료복지의 현장을 돌아본다. 

- ebs영상보기 : http://ebs.daum.net/docuprime/episode/8236
<전 국민 무상의료를 실현하다> 
무상의료의 나라 영국. 영국의 NHS는 전 국민에게 무상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본주의 국가 최초의 국민건강 의료제도이다. 특히 수술비와 진료비, 약값, 재활치료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중증질환 환자들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제도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장애인 의료> 
독일의 어린이 재활병원은 아이 한 명당 7~8명의 전문인이 장애 아이를 정성껏 간호한다. 후천적 장애를 가진 스웨덴의 한 청년은 개인 간호인이 늘 함께 있어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 청년에게 장애는 더 이상 장벽이 아니다.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지 살펴본다. 


<국민의 정신건강도 돌봐준다> 
핀란드는 특히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투자가 많다. 한때 국민들의 우울증 지수가 높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으나, 자살방지 국가프로젝트를 통해 지역보건소마다 정신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하고 일상적으로 정신 상담을 하고 약물처방을 해준다. 이를 통해 핀란드의 자살률은 급격히 감소했으며 모든 것은 무료로 이뤄진다. 


<예방의학과 진료비 상한제로 의료재정문제를 해결한다> 

핀란드의 당뇨병관리 프로젝트는 국가 주도로 무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은 요양을 보험에 포함시켜 싼값에 요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예방의학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이 더욱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의료비 상한제도는 의료남용을 막기 위해 약간의 진료비를 받고 있으며 개인이 지불하는 의료비가 일정수준을 넘으면 국가에서 보조해준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 그 해법을 찾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