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사업안내

2023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사업안내

2023년_장애인연금_사업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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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ⅸ

제Ⅰ부 2023년 장애인연금

제1편 장애인연금제도 개요 ········· 3

1. 장애인연금제도란? ·······5

2. 대상자 ···········5

3. 장애인연금의 급여 종류 및 현황 ·············· 15

◈ 참고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전환 · 24

1.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 적용 ······· 24

2. 장애인연금 특례 유형 ········24

3. 특례자 자료보정 요청 ········26

4. 행복e음 단순자료 보정 요청 ·············· 27

5. 특례 제외 요건 ···27

6.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자 ···28

7. 특례자 급여액 ·····28

8.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자 변동처리 기준 ··· 29

4. 장애수당과의 관계 ······32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32

◈ 참고 ?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배경 및 의의 등 ····· 33

1. 도입 배경 ············33

2. 도입 의의 ············33

3. 장애인연금의 재원 ·············35

4. 타 제도와의 비교 35

ii

제2편 장애인연금 신청 ·············· 37

<장애인연금 전체 업무 흐름도> ············· 39

Ⅰ. 신청권자 ··········43

1. 수급희망자 ·43

2. 대리인 ········44

3. 관계 공무원의 직권 신청 ········45

4. 신청자격이 없는 자 ··45

Ⅱ. 장애인연금의 신청 ·········50

1. 신청방법 ····50

2. 신청 기간 ··54

3. 신청 접수 기관 ·········54

4. 신청 시 구비서류 ·····54

Ⅲ. 초기상담?신청서 등 작성 57

1. 신청 상담 및 안내 ····57

2. 신청서류 작성 및 등록 ············59

3. 신청 보장 안내 및 구분 ··········60

Ⅳ.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 62

1. 수급희망 이력관리 개요 ··········62

2.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절차 ··63

3. 이력관리 조사 절차 ··64

Ⅴ. 장애인연금 안내?홍보 ····66

1. 65세 연령도래자에 대한 급여액 변경 안내 ··········· 66

2. 홍보 시기 ··66

3. 홍보방법 및 내용 ·····67

4. 홍보대상 ····67

iii

제3편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자산조사 ······· 71

Ⅰ. 자산조사 ··········73

1. 조사 대상자의 범위 ··73

2. 조사의 원칙 ··············75

3. 소득인정액 ·75

4. 소득조사 ····76

5. 재산조사 ····87

6. 사실과 다름을 주장할 경우 ···115

Ⅱ. 부가급여 대상자 조사 ··116

1. 부가급여 지급 대상자 ············116

2. 가구의 범위 ············116

3. 소득인정액 ··············117

4.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117

제4편 장애 정도 재심사 ·········· 119

Ⅰ. 목적 및 적용범위 ·········121

1. 근거 및 목적 ··········121

2. 적용 범위 122

3. 심사 기관 122

Ⅱ.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자 ············· 123

1. 원 칙 ·······123

2. 예 외 ·······123

3. 유의사항 ··126

4.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자와 면제자 비교 ············· 126

iv

Ⅲ. 절 차 ············127

1. 심사 기관 128

2. 절 차 ·······128

Ⅳ. 유의사항 ········132

Ⅴ. 장애 정도 심사결과 ·····132

제5편 수급자 선정 및 연금지급 ············· 135

Ⅰ. 수급자 선정 ··137

1. 조사 결과 확정?사업과 통보 ·137

2. 수급자 최종 결정 및 통지 ····137

Ⅱ. 장애인연금 지급 ···········139

Ⅲ. 미지급 장애인연금 ·······147

Ⅳ. 압류금지 ········149

제6편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 151

Ⅰ. 이의신청 ········153

1. 장애인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53

2.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155

Ⅱ. 행정심판 ········157

1. 행정심판의 개요 ·····157

2.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157

3. 심판청구서의 제출 ··158

4.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처리 ···158

5. 재결에 대한 불복 ···159

v

제7편 사후 관리(확인 조사) ···· 161

Ⅰ. 급여 사후관리 ··············163

1. 사후관리 일반 ·········163

. 변동사항에 따른 사후관리 ·····164

3. 수급권 소멸 ············169

4. 지급정지 ··172

◈ 참고 ? 거주불명등록자 업무처리 방법 ············· 176

1. 거주불명등록자로서 장애인연금(수당) 신청한 경우 ······ 176

2. 급여를 받고 있던 수급자가 거주불명등록자로 등록된 경우 ······· 177

5. 급여관리에 따른 연간조사 ·····178

Ⅱ. 환수조치 ········181

1. 개 요 ·······181

2. 환수 결정 기준 ·······181

3. 환수절차 ··186

4. 환수금액의 처리 ·····186

5. 소멸시효 ··187

6. 결손처분 ··187

Ⅲ. 부정수급자 관리 ···········189

1. 과태료 부과 ············189

2. 벌 칙 ·······191

vi

제Ⅱ부 2023년 장애(아동)수당

제1편 2023년 장애수당 ·········· 195

1. 장애수당 ···197 ◈ 참고 ? 소득?재산조사 표준화 개요 ··· 202

2. 지급일 ······212

3. 사후관리 ···214

4. 장애수당 수급희망 이력관리 ··217

제2편 장애 정도 재심사 ·········· 221

Ⅰ. 장애 정도 재심사 목적 및 적용범위 ············ 223

1. 근거 및 목적 ···········223

2. 적용 범위 ·223

3. 심사 기관 ·223

Ⅱ.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자 ·············· 224

1. 원칙 ··········224

2. 예외 ··········224

3. 유의사항 ···226

Ⅲ. 유의사항 ·········229

Ⅳ. 장애 정도 심사결과 및 장애 정도 심사연혁 230

Ⅴ. 수급자 선정 ····232

1. 조사 결과 확정?사업과 통보 ··232

2. 수급자 최종 결정 및 통지 ·····232

vii

제3편 2023년 장애아동수당 ···· 235

1. 장애아동수당 ···········237

2. 지급일 ············240

3. 사후관리 ···245

4. 장애아동수당 수급희망 이력관리 ··········· 247

제Ⅲ부 서식

<붙임 1> 서식 ···········253

<붙임 2>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 심사 구비서류 ······ 331

vi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