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3. 주거복지 편

 

EBS 다큐프라임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제3편 주거

 

https://www.youtube.com/watch?v=efqLhnRsV48 

캡쳐 이미지과 나레이션 대본(받아쓰기)입니다

본 방송에서 보고 내용이 좋아 동영상을 캡쳐하고 나레이션을 일일이 듣고 받아쓰기하여 공유합니다.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주거권을 보장하는 유럽 복지국가에 사는 여러 국민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방송 내용중 전국 세입자 연합 협회라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은 권리는 연대의 결실이었군요.

...

* 본 캡쳐자료는 단지 교육용으로 만들었으니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마시고. 추후 저작권 문제가 생길 시 삭제될 게시물입니다.

대학생인데요, 학생지원금을 받아서 집을 구했다네요.

아기가 태어나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식구가 더 많으면 방도 더 많은 집이 주어지죠.

국민 모두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는 나라들의 이야기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랍니다.

유럽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라는데,  이 부자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반 이상이 자기 소유의 집이 없다네요.

옛 서독 지역을 통 틀어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가구가 43%밖에 안됩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세입자다, 이런 말입니다.  

꽃집아저씨 우도 뮐러씨입니다.

35년 경력의 플로리스트인데 마에스트로인 아내와 꽃집을 운영하고, 이 부부 역시 세입자라네요.

꽃집 부부가 세 들어 사는 집입니다.

3층 건물인데, 2층과 3층의 반을 이 부부가 사용한답니다.

우와 집 한번 넓습니다. 거실에서 달리기를 해도 되겠는데요.

원래 공장건물이었는데 몇해전에 주택으로 개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럽의 주택들과는 달리, 이렇게 탁 트인 구조를 가진거죠.

위층으로 올라가니 좀 더 개인적인 공간들이 나옵니다.

평상형 큰 침대에 칸막이도 없이 욕조가 딸려있습니다.

방을 이렇게 꾸민 건 남편의 아이디어였답니다.

이 층 말고도 숨겨진 공간이 또 있답니다.

뾰족 지붕 아래에 있는 다락방입니다.

아이들이 꿈꾸기 참 좋은 공간이죠.

이 개성넘치는 공간들을, 직접 아이들의 아빠가 개조를 했다네요.

가만 있어봐, 이 가족 세입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비싼 돈들여서 몽땅 다 고쳤다구요?

말인 즉, 월세집이라도 내집처럼 살겠다 이겁니다.

이 넓은 집이 855유로랍니다. 그것도 공과금이랑 관리비 다 합쳐서요.

거기다 지난 2년동안 집세가 한푼도 안 올랐다네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집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게 아니라 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거죠

이겁니다. 그 임대료 기준표랍니다.

집주인은 이 기준표를 보고 월세를 정합니다. 이 기준표의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월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뮐러씨 부부가 이집을 계약한 건 7년전이었다고 합니다.

7년전에 썼다는 임대계약서 입니다.

뭔 놈의 월세계약서가 완전 책입니다. 시시콜콜 별 내용이 다 적혔답니다.

가만 계약기간이 3년이라고 했죠?
몽땅 새집으로 고쳤는데, 살던 사람 내보내고 월세 좀 더 주는 사람 들이면 안될까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주인이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나가게 할 수는 없답니다.

그럼 이 가족은 자신들이 원하는 한 이 집에서 계속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독일의 임차인들이 세들어 살면서도 전혀 불안할 게 없는 이유, 알고보니 든든한 뒷배가 있었습니다.

전국 세입자 연합 협회가 있어서 세입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해준답니다.

1년에 48유로를 내고 협회에 가입할 수가 있는데 집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의문이 생기면 이곳을 찾아 온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들로 상담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이 분은 집주인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답니다.

말인즉, 집을 비워주기 바란다는 거죠.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14년이나 살았는데, 집주인의 직계가족이 들어온다니 집을 비워줄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집주인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답니다.

우리나라 집 주인들이 들으면 기함할 소리죠. 임차인 보호가 철저한 나라입니다.

가구 57%가 임대주택에 살지만 주택구입을 위해 행복을 저당잡히고 살지는 않습니다.

자기 소유건, 임대 주택이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내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웃나라 네덜란드의 사정은 어떨까요?

암스테르담에 있는 유서깊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지은지 100년쯤 된 아주 오래된 주택이라네요.

7년째 이 임대 주택에 살고 똔 하이드라씨.

꽤 넓은 집을 혼자쓰고 있다는데요.

거실이 있고, 침실 한개와 서재가 있습니다.

100년전부터 이런 공공 임대주택을 지었다는게 놀랍군요.

하이드라씨는 작가입니다.

암스테르담의 역사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벌이도 꽤 괜찮은 편이랍니다.

가만, 11년 사는 동안에 월세가 56유로밖에 안올랐단는 얘기인데
계약서 확인 들어갑니다.

2011년 계약서인데 (2012년에는) 5유로 올랐네요.(10년간은 50유로)

공공임대주택이라 많이 싼 것 같은데 벌이가 좋아졌다면서 이 집에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살던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건 공공임대주택 제도 덕분이죠.

네덜란드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전체 가구의 35%가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만 보자면 61%가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지요.

그리 많이 사람들이 살다보니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저소득층이라는 등식도 생기지 않는다는군요.

그럼 그많은 공공임태주택을 누가 공급하느냐?

전국의 500여개의 사회주택회사가 있어서 이들이 집을 싸게 공급하고 관리까지 한답니다.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은 일정수준이상의 집에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죠.

그럼 이런 주택회사는 이윤을 어디서 얻는 걸까요?

월세만 받아도 회사운영은 가능하다네요.

적어도 이 나라 사람들은 국민의 주거권이 집을 통해 이윤을 얻는 것보다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집을 구하고 싶은지 현재 사는 곳은 어디인지 등등을 기입해야 하는데요.

인기 지역은 좀 오래 기다려야 한답니다.

여기 부녀도 집을 구한답니다. 딸이 올해 20살이라네요.

암스테르담은 땅이 좁고 오래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새집을 지을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거기다 한번 입주를 하면 좀처럼 이사를 하지 않으니 대기순번이 길 수 밖에요.

그렇다고 집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암스테르담에 있는 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4살의 라르스와 캘리 커플이 살고 있는 집이지요.

넓은 거실에 방 하나와 작은 부엌을 갖춘 집인데 전용넓이가 50제곱미터 정도 되겠더군요.

한 4년전부터 이집에 살고 있다네요.

가만, 이 커플 지금 24살이거든요. 4년전이면 20살에 학생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돈으로 이집을 구한 것일까요?

젊은 두 사람이 생애 최초의 집을 구하는데 적당한 집을 물색하고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람은

이들의 부모가 아니라 바로 국가였습니다.

부모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들의 자녀가 고시원에서 첫 출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정이 안좋을 땐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 되고 형편이 나아지면 스스로 집세를 내면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이 나라 젊은이들은 집세를 내기 위해 현재 누려야할 행복까지 미뤄둔 채 살지는 않습니다.

집은 허리띠를 졸라매여 가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정 수준의 집은 주어지며 만약 큰 집을 원한다면 부자가 된 후 내 집을 사면 됩니다.

덴마크에 왔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야 다르겠지만 집 없는 사람을 없게 하는 것, 덴마크 역시 주거복지의 기본은 실현하고 있습니다.

코펜하겐 근처에 있는 로스킬드 대학에서 대학생 시몬 도프 나고를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코펜하겐에 살고 있는데 귀갓길에 직접 장을 보더군요.

부모에게서 독립해 자취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시몬이 살고 있는 집이 보입니다.

자취생활 2년째라더군요. 코펜하겐 시내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라 월세가 만만치 않다네요.

그래서 같은 학교다니는 친구와 집을 나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엌이랑 화장실은 같이 사용하고 방은 각자 쓰는 쉐어하우스 형태입니다.

그리 넓지는 않지만 학생 자취방이 이 정도면 훌륭한 편이라 할 수 있지요.

관리비 포함 60만원 정도라.. 학생인데 그돈을 어떻게 낼까요?

말인즉슨, 매달 90만원넘는 돈이 꼬박꼬박 나온다 이거 아닙니까?

그 돈을 누가 주냐고요? 나라가. 그렇다고 이 청년이 특별 장학생이냐. 그런 아니라는 말입니다.

18세만 넘으면 모든 학생에게 지원금이 나온다더군요.

그 돈 받아 집세 내고 생활비 쓰고 모자라면 일주일에 두어번 아르바이트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나라 부모들은 자식 대학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휠 걱정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대신 세금을 열심히 내고 있지요

다시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으로 왔습니다.

주민의 61%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도시라고 했었죠?

곳곳의 운하가 흐르고 유서깊은 건출물이 많다 보니 새 집 지을 공간이 부족합니다.

도심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몇년씩 기다려야 하는게 보통이랍니다.
새 집을 짓고 있습니다.

사회주택회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아파트라네요.

도심의 이 귀한 새 집에 입주하는 운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여기 이 여성분, 그 운좋은 사람 중 한명인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의 신식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여자분은 무슨 집세가 있어서 이 집에 입주를 하게 된 것일까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경우라는 거죠.

이런 경우엔 같은 동네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리카씨가 이 집을 차지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 식구가 3명이기 때문입니다.

식구가 3명이라는 건 방3개짜리 주택에 입주할 조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입자를 구할 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월세 지불 능력이 아니라 식구가 몇명이냐는 것입니다.

식구수에 맞는 적정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월세가 모자라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적어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식구 많은 가족을 단칸방에서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비트와 로스 커플도 얼마전 방 2개짜리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바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이죠

두 사람은 원래 스튜디오 형식의 사회거주지에서 각자 살았다네요.

방 하나에 공용 공간을 나눠썼다는 형식의 집이였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전용면적 78제곱미터의 이 집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구경하는 이 다락층까지 덤으로 선택합니다

가만, 아이 덕분에 넓은 집으로 이사온 것까지야 좋다치고, 그런데 집세가 올랐을 것 아닙니까?

전에 살던집에 비하여 훨씬 비쌀텐데 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로스는 무대의상 디자이너고 비트는 컴퓨터 관련 일을 한답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월급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더 넓은 집이 필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제도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넓이의 집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집세에 대해서는 국가가 도움을 줍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기준이상의 공간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것

이 나라의 주거복지의 근간을 이루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로 왔습니다. 이 나라 역시 주거복지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답니다

전체가구의 18%가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답니다.

파리 근교의 신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오랜 기다림끝에 샤르데씨 가족이 이 새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같은 동네 민간임대주택의 1/3정도의 가격으로 이집을 얻었답니다.

공공임대라고 작은 평수의 집만 있는게 아닙니다.

전용면적 86제곱미터의 두개의 층이 있는 집입니다.

1층의 가족 공동을 위한 공간과 부부침실이 있고

2층엔 십대인 두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발코니는 여분의 공간이죠 

10대인 딸이 둘이 있다는 것은 방이 3개이상의 집에 입주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들에게 각자의 방을 마련해 준 건 이들의 부모가 아니라 이 나라 주거복지법이라는 말입니다.

파격적인 조건의 집이긴 하지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은 선택의 폭이 넓거든요.

복지혜택을 받는다고 주눅 들어하지는 않습니다.

복지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거죠. 그걸 위해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요.

 

프랑스에도 크고 화려한 집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자라면 그런 집을 사고 팔면 되겠지요.

하지만 서민이 내 집마련을 위해 융자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택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될때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나라 도쿄입니다.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곳이죠

지진 때문에 높은 집은 짓지 못하는 대신 저층의 주택들이 빼곡하게 도시를 메우고 있지요.

좁고 빽빽한 이 도시에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세타가야구로 향하는 길입니다.

도쿄 도심 서쪽에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집들이 빽빽하고 여유공간은 부족한 전형적인 일본 도시 주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마을로 들어가니 분위기가 완전 다르더군요.

곳곳에 녹지가 있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친구와 어울려 놀고 주민들은 서로 인사를 건넵니다

동네 공동의 마당입니다. 청소를 하는 이 분은 근처에 사는 주민이라네요.

따로 사람을 쓰지 않고 동네사람들이 직접 공원을 가꾼답니다.

어디 시골이라도 온 것 같지만 엄연히 도쿄 안에 있는 도시마을입니다.

이 동네에도 한 때 빌라붐이 불었답니다.

마당에 있는 집을 헐고 임대형 집을 지어 수입을 올리려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드는게 수입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게 되었답니다.

그 계기를 만들어준 잠자리 광장입니다.

포켓공원이라더니 명칭대로 정말 작은 공간입니다. 

딱 옛날 집한 채 크기인데요. 사실 예전에 여기가 집터였다네요.

이것이 잠자리 광장의 예전 모습입니다.

도로가 될 뻔했던 곳이 공터로 방치되었고 쓰레기 집하장 처럼 변해가던 곳을

주민들이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디자인도 직접하고 시설물도 스스로 지었습니다.

잠자리 광장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주민들은 자투리땅이 날때마다 그곳을 녹지로 만들어 갔습니다. 

마을 만들기 운동이 시작된 것이지요.

이 동네에도 하천을 복개하고 도로를 넓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물길을 살리고 차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간의 교류가 생기기 시작했다네요

마을 만들기가 외형적인 환경만 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당 꾸며놓은 것을 봐도 그렇고 아이들 노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어린이집쯤 되나보다 여기시겠지만,

이 곳은 개인 소유의 주택입니다.

원룸빌라가 들어서려던 빈집을 주인 한사람이 사서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위해 개방을 하고 있다네요.

한 동네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며 친구가 됩니다.

마을 곳곳에 공원과 놀이터들이 생겨나고 함께 노는 친구가 어느집 아이인지 누구나

아는데요. 마을만들기를 통해 아이들 키우기 정말 좋은 동네가 되었답니다

언제든 문열고 들어갈 수 있는 편한 이집. 지역공생의 집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국가만 제공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스스로 복지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국가가 제공해주기 전에 먼저 요구하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참여가 복지나무를 더욱 크고 풍성하게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집이란 늘 미완의 꿈인 줄만 알았습니다.

내 친구들은 집한칸 마련하기 위해 현재를 저당잡혀 살고

융자갚은 선배들은 이번엔 자식집 걱정하며 살고 있죠.

집이 투자 대상이기전에 국민의 권리인 나라.

그 꿈은 어떻게 이뤄갈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