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2023년 개정사항 안내 / 1 Ⅰ.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3 제2장 장애인거주시설 / 49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51 1.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 51 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도・감독 / 66 3.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 81 4.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 83 5.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 119 6.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관리 / 121 7.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등 / 126 8. 체험홈 설치 및 운영 / 136 9. 이용장..
Ⅰ. 현지조사 개요 9 Ⅱ. 현지조사 종류 및 조사대상기관 선정 12 Ⅲ. 현지조사 실시 14 Ⅳ. 현지조사 결과보고 및 조치 27 참고자료 현지조사 체크리스트(Check List) 35 세부 조사일정(예시) 43 기능보강사업(시설공사) 참고 자료 53 민간보조사업 예산집행 지침 65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사후관리 기능(행복이음) 83 조사 관련 서식 112 확인서, 요약서 및 처분통보서 작성(예시) 156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221 1-1. 행정처분 및 과태료 247 1-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253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87 민법 29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98 지방세특례제한법 3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31 행정조사기본법 350
2023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주요 개정사항 _ 1 Ⅰ 사회복지법인 일반 _ 13 1. 사회복지법인의 법적 정의 및 종류 ·········15 2. 사회복지법인 현황 ······17 Ⅱ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_ 19 1.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의 개요 ··21 2. 사회복지법인 설립요건 ·····22 3. 사회복지법인의 기관 ···31 Ⅲ 사회복지법인의 관리 _ 53 1. 법인의 등기 관리 55 2. 정관변경의 인가 ··58 3.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60 4. 법인의 소멸(합병포함) 68 5. 법인의 관리감독 75 Ⅳ 사회복지법인 업무의 전자화 _ 81 1.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희망이음의 활용 ··83 2. 사회복지법인 온라인 보고 ··85 붙임자료 _ 87 법제처 해석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
Ⅰ 총 괄 1 1. 사회복지시설 무연고자 유류품 처리 시 문제 2 2. 제도개선 추진방안과 기대효과 5 Ⅱ 500만원 이하 잔여재산 : 시설 신청, 시・군・구 처리 7 1. 500만원 이하 잔여재산 처리 간소화 8 2. 500만원 이하 잔여재산 처리 세부절차 15 Ⅲ 500만원 초과 잔여재산 : 시설 신청, 대한변협 법률지원 21 1. 무연고 사망자 유류품(잔여재산, 상속재산) 처리절차 개요 26 2. 상속인 및 무연고자 확인 30 3.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36 4.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공고 39 5. 상속재산목록 작성 및 상속재산 관리 40 6. 채권 및 수증 신고의 공고 48 7.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에 대한 변제 50 8. 상속인 수색 공고 51 9.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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