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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를 누르면 다운이 시작되며, 바로보기 누르면 내용이 바로 보입니다 updated 2024.3.6.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pdf 바로보기 2024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 pdf 바로보기 2024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 pdf 바로보기 2024년 자활 사업안내 > pdf 바로보기 2024년 교육급여 사업안내 > pdf 2024년 초중고교육비 사업안내 > pdf 2024년 긴급복지지원 사업안내 > pdf 바로보기 서식hwp 서식hwp바로보기 2024년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안내 > pdf 바로보기 2024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사업안내 > pdf 2024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안내 > pdf 바로보기 2024년 차상위계층확인 사업안내 > pdf 바로보기 202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Ⅰ. 현지조사 개요 9 Ⅱ. 현지조사 종류 및 조사대상기관 선정 12 Ⅲ. 현지조사 실시 14 Ⅳ. 현지조사 결과보고 및 조치 27 참고자료 현지조사 체크리스트(Check List) 35 세부 조사일정(예시) 43 기능보강사업(시설공사) 참고 자료 53 민간보조사업 예산집행 지침 65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사후관리 기능(행복이음) 83 조사 관련 서식 112 확인서, 요약서 및 처분통보서 작성(예시) 156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221 1-1. 행정처분 및 과태료 247 1-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253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87 민법 29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98 지방세특례제한법 3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31 행정조사기본법 350

Ⅰ 총 괄 1 1. 사회복지시설 무연고자 유류품 처리 시 문제 2 2. 제도개선 추진방안과 기대효과 5 Ⅱ 500만원 이하 잔여재산 : 시설 신청, 시・군・구 처리 7 1. 500만원 이하 잔여재산 처리 간소화 8 2. 500만원 이하 잔여재산 처리 세부절차 15 Ⅲ 500만원 초과 잔여재산 : 시설 신청, 대한변협 법률지원 21 1. 무연고 사망자 유류품(잔여재산, 상속재산) 처리절차 개요 26 2. 상속인 및 무연고자 확인 30 3.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36 4.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공고 39 5. 상속재산목록 작성 및 상속재산 관리 40 6. 채권 및 수증 신고의 공고 48 7.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에 대한 변제 50 8. 상속인 수색 공고 51 9.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53..

사회복지시설 출입은 접종완료자만…미접종자는 음성 확인해야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개편…외출·외박도 미접종자는 원칙상 금지 아울러 미접종자의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유전자증폭(이하 ‘PCR’) 검사 음성 확인시에만 허용하며, 미접종 이용자 및 종사자 등은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응지침 개편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출입을 허용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자만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패스’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박 총괄반장은 “사회복지시설은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 등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