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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 * ①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②생계가 어려워졌으나, ③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31만8000원 224만4000원 290만3000원 356만2000원 422만1000원 488만원 ·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위기사유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 (증빙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

!홈페이지 바로가기 : www.새희망자금.kr 고객센터 : 1899-1082 / 온라인(24시간 온라인채팅상담 www.소상공인114.kr)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대상은? □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①집합금지업종, ②영업제한업종) 및 ③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20.5.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① 특별피해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 기준 ▪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만원 지급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 (영업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

★ 한줄요약) 9.28(월) 영유아,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 15만원 현금 입금 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지원금을 지급 법적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급 대상 : 중학생 이하 아동(’20.9月* 기준) * 코로나19 대응 4차 추경 정부 예산안을 국회 제출한 달(’20.9月) ○ ’20년 9월 기준 중학생 이하 아동에 대해 ‘현금’을 지급함 - (지자체) 미취학 아동(`14.1.∼’20.9.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교..

요약 선별 : 피해계층을 특정되었다. 거기만 지원해도 된다. 국가부담도 걱정해야 한다 보편 : 전 계층이 피해받았다. 복지가 아니라 경제살리기이다. 국가부채비율 걱정없다 혼합 : 피혜계층 먼저하고 보편은 추가로 할 수도 있다 1. 선별지원이 맞다 [김기식 칼럼] 재난지원금 논란, 정책은 목적에 부합해야 2020-09-02 02:42 연소득 1억원이 넘는 분들에게 30만원 준다고 추가 소비를 더 할까. 식당에서 원래 쓰던 카드 긁었더니 재난지원금이 나갈 뿐이다. 소득이 없어지거나 급감한 분들에게 주어야 소득 감소도 줄이고, 안 주면 못 했을 소비를 하게 한다는 점에서 소비 진작 차원에서도 선별지급이 타당하다. 김기식 ㅣ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