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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다운로드 hwp pdf zip

1. 약자복지를 강화합니다. 1) 사회적 약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액 인상...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강화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 올렸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1만 3천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생계급여 및 최저보장수준의 기준이었던 기준 중위소득도 6.09% 높여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완화돼 약 5만 명(첫해 3.1만 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대1 돌봄체계 구축…장애인 전 영역 서비스 확대..
보건복지 2023. 8. 30. 00:05
2023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PDF

2023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PDF 다운로드 : https://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5900&CONT_SEQ=374838&FILE_SEQ=355287 미리보기 :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75296650363_20230202091051.pdf&rs=/upload/viewer/result/202302/ 1 목적 [법 제1조]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2 정의 [법 제2조] 기초연금 수급권 :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 기초연금 수급권자 :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
보건복지 2023. 2. 14. 22:42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pdf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pdf 다운로드 : https://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5900&CONT_SEQ=374903&FILE_SEQ=355435 미리보기 : http://www.mohw.go.kr/upload/viewer/skin/doc.html?fn=1675736482885_20230207112125.pdf&rs=/upload/viewer/result/202302/ 목차 Ⅰ 치매관리사업의 현황 / 1 Ⅰ-1. 치매관리사업의 개요 ······················································3 Ⅰ-2. 치매관리전달체계 ···········································..
보건복지 2023. 2. 14. 22:36
2023년 아동수당 사업안내

1. 목적 (법 제1조) ●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2. 지급대상 (법 제4조) (1) 연령 요건 ● 만 8세 미만의 아동 (0 ~ 95개월)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
보건복지 2023. 2. 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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