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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폐업 자영업자에 월 50만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희소식이네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의결했네요!! 저소득층 구직자, 폐업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시된다고 해요. 취업을 하지 못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정부의 현금 지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고용보험 및 정부 일자리사업 등과 함께 중층적인 고용안전망이 촘촘해지는 셈인데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11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하고 정부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을 6월부터 앞으로 2년간(‘19.6~’21.5월)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 아울러 6월 3일(월) 경기 화성시(정신질환자)와 전북 전주시(노인)를 시작으로 선도사업 참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노인)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장애인)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정신질환자) 경기 화성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형(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2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내년부터는 ​중증장애인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 보도자료보기​ ​ 그리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간주 부양비 인하**를 함께 추진하여 부양의무자 요인에 따른 비수급 빈곤층을 줄인다고 합니다. ​​ ​ ​ *​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 (현행 월 4.17%) ** 간주 부양비 인하 :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실제 부양하지 않아도 부양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부양비를 인하 (현행 15～30%) 또한 수급자의 재산에서 제외하거나 더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 일반용재산 한도액(현행) :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

부양의무제 폐지 이슈입니다 ​​ 활발한 전개가 있었습니다 최소 노인 장애인 비수급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한 부양의무제 폐지가 당장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겠네요 5월, 2019년 경사노위,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폐지 권고 https://news.v.daum.net/v/20190503133746559​ [사설] 부양의무제 폐지, 예산 이유로 머뭇대는 기재부 https://news.v.daum.net/v/20190505174601830​ 정부 '예산 태클'에.. 생계급여 수혜대상 확대 또 난기류 https://news.v.daum.net/v/20190503180254375​ 4월, 2019년 장애인·빈민 시민단체 "기초생활법 '부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