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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 도 Ⅰ. 개요 ·······················································································3 1. 목적 ·····························································································3 2. 정의 ·····························································································3 3. 수급권자의 범위 ··········································································3 4. 국가와..

목 차 Ⅰ성인지예산제도의 이해 5 ❶ 개념 6 ❷ 법적근거 6 ❸ 추진경과 7 Ⅱ『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개요 9 ❶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10 ❷ 성인지예산서 작성항목 12 ❸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주요 변경사항 13 ❹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추진일정 14 ❺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추진체계 15 Ⅲ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방법 17 1.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18 2. 작성방법 24 ❶ 재정책임관 24 1) 성인지 사업지정 24 2) 성인지예산서 반려 26 3) 부처 성평등 목표 등록 27 4) 성인지예산서 요구제출 30 ❷ 세부사업관리자 31 1) 성인지예산서 작성 주요 확인 사항 31 2) 성인지예산서 사업별 설명자료 요구등록 3..

[새해 달라지는 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 기존 월 평균 16시간 제공되던 돌봄서비스가 올해 1월부터 월 20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을 이같이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돌봄군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55만 명 중 신체 제약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어르신들 6만 명이 해당된다. 이에 복지부는 월 평균 16시간 제공하던 돌봄서비스를 새해부터 20시간 이상으로 늘려 개인별 건강상태와 서비스 욕구에 따라 안전지원,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인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도 기존 3만 6000여 ..

0∼1세 영아기 지원금 2000만원 + α…“저출산 지원 대폭 확대” [새해 달라지는 제도]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부가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부모급여 18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200∼300만 원 등 0∼1세 영아기 지원금을 ‘2000만원 + α’ 수준으로 늘리고,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엄빠·엄마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39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출산가구 주거지원을 위해 최대 5억 원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설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