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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위기가 어떤가? 의료급여 부양의무제 폐지하란 말이야~ https://youtu.be/igfxZFrYHYQ?si=s610SuaZTSnICD5s 저소득 취약계층이 부모나 자식의 소득과 관계 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국민권익 위원회가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 등이 남긴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해소 방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 건강 보험공단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전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 자녀가 있는 사람을 기초생활 보장 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이 소득 없이 홀로 힘들게 살아도 따로 사는 자녀가 돈을 벌고 있어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권기은 또 보험..

"병원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해 난처한 경우에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를 이용하세요" 이용방법 이용방법도 간단하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확인시킨 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 의사를 밝히고 '응급의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평원은 환자 주소지로 진료비 상환 청구서를 발송한다. 이용자는 퇴원 후 심평원으로부터 진료비 상환 청구서를 받고 환자본인 또는 직계 혈족 등이 은행이나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만약 병원에서 대불제도를 거부하면 심평원 의료급여관리실 수탁사업부 전화(1644-2000)나 건강 세상 네트위크(02-2269-1901~5)로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하면 된다. 만약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을 게재합니다 .○ 주요내용- 기본방향 : 2024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5%)수준 반영 -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