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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약자복지를 강화합니다. 1) 사회적 약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액 인상...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강화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 올렸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1만 3천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생계급여 및 최저보장수준의 기준이었던 기준 중위소득도 6.09% 높여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완화돼 약 5만 명(첫해 3.1만 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대1 돌봄체계 구축…장애인 전 영역 서비스 확대..

‘혁신과 포용’ 현장을 가다 ① 핀란드 // 출처 : https://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949397.html 노키아 몰락 뒤 스타트업 열풍 ‘창업 1위’ 핀란드의 저력 보여줘 ‘노동 보호’ 양질의 고용·복지 체계 혁신 장려하는 ‘일상 속 배움’ 문화 잘 설계된 정부 차원의 혁신정책 “실패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혁신과 창업의 근본 토대로 기능” 촘촘한 사회안전망 덕에 코로나 위기 대응도 ‘모범’ 외신 “북유럽의 프레퍼족” 찬사 코로나19 사태가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다. 이 팬데믹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 국제 무역이 뒤틀리고 각 나라의 노동시장도 요동친다.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지구촌은 끝모를 불확실성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세계화의 경로, 국가..

EBS 다큐프라임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제3편 주거 https://www.youtube.com/watch?v=efqLhnRsV48 캡쳐 이미지과 나레이션 대본(받아쓰기)입니다 본 방송에서 보고 내용이 좋아 동영상을 캡쳐하고 나레이션을 일일이 듣고 받아쓰기하여 공유합니다.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주거권을 보장하는 유럽 복지국가에 사는 여러 국민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방송 내용중 전국 세입자 연합 협회라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은 권리는 연대의 결실이었군요. ... * 본 캡쳐자료는 단지 교육용으로 만들었으니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마시고. 추후 저작권 문제가 생길 시 삭제될 게시물입니다. 대학생인데요, 학생지원금을 받아서 집을 구했다네요. 아기가 태어나면 더 넓은 ..

부양의무제 폐지 이슈입니다 ​​ 활발한 전개가 있었습니다 최소 노인 장애인 비수급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한 부양의무제 폐지가 당장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겠네요 5월, 2019년 경사노위,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폐지 권고 https://news.v.daum.net/v/20190503133746559​ [사설] 부양의무제 폐지, 예산 이유로 머뭇대는 기재부 https://news.v.daum.net/v/20190505174601830​ 정부 '예산 태클'에.. 생계급여 수혜대상 확대 또 난기류 https://news.v.daum.net/v/20190503180254375​ 4월, 2019년 장애인·빈민 시민단체 "기초생활법 '부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