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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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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다운로드 hwp pdf zip 1. 약자복지를 강화합니다. 1) 사회적 약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액 인상...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강화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 올렸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1만 3천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생계급여 및 최저보장수준의 기준이었던 기준 중위소득도 6.09% 높여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완화돼 약 5만 명(첫해 3.1만 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대1 돌봄체계 구축…장애인 전 영역 서비스 확대..
‘강소국’ 핀란드 경쟁력의 원천은 혁신과 복지, 배움의 선순환 ‘혁신과 포용’ 현장을 가다 ① 핀란드 // 출처 : https://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949397.html 노키아 몰락 뒤 스타트업 열풍 ‘창업 1위’ 핀란드의 저력 보여줘 ‘노동 보호’ 양질의 고용·복지 체계 혁신 장려하는 ‘일상 속 배움’ 문화 잘 설계된 정부 차원의 혁신정책 “실패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혁신과 창업의 근본 토대로 기능” 촘촘한 사회안전망 덕에 코로나 위기 대응도 ‘모범’ 외신 “북유럽의 프레퍼족” 찬사 코로나19 사태가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다. 이 팬데믹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 국제 무역이 뒤틀리고 각 나라의 노동시장도 요동친다.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지구촌은 끝모를 불확실성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세계화의 경로, 국가..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3. 주거복지 편 EBS 다큐프라임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제3편 주거 https://www.youtube.com/watch?v=efqLhnRsV48 캡쳐 이미지과 나레이션 대본(받아쓰기)입니다 본 방송에서 보고 내용이 좋아 동영상을 캡쳐하고 나레이션을 일일이 듣고 받아쓰기하여 공유합니다.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주거권을 보장하는 유럽 복지국가에 사는 여러 국민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방송 내용중 전국 세입자 연합 협회라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은 권리는 연대의 결실이었군요. ... * 본 캡쳐자료는 단지 교육용으로 만들었으니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마시고. 추후 저작권 문제가 생길 시 삭제될 게시물입니다. 대학생인데요, 학생지원금을 받아서 집을 구했다네요. 아기가 태어나면 더 넓은 ..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제 폐지 이슈 동향 부양의무제 폐지 이슈입니다 ​​ 활발한 전개가 있었습니다 최소 노인 장애인 비수급 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한 부양의무제 폐지가 당장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겠네요 5월, 2019년 경사노위,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폐지 권고 https://news.v.daum.net/v/20190503133746559​ [사설] 부양의무제 폐지, 예산 이유로 머뭇대는 기재부 https://news.v.daum.net/v/20190505174601830​ 정부 '예산 태클'에.. 생계급여 수혜대상 확대 또 난기류 https://news.v.daum.net/v/20190503180254375​ 4월, 2019년 장애인·빈민 시민단체 "기초생활법 '부양의..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 제2부 의료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 제2부 의료 -국민건강은 국가가 보장한다 복지사회에 있어서 의료복지는 공적이며,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현된다. 국민의 건강은 당연한 권리이며 소득에 따라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는다. 누구나 차별 없이 의료복지 혜택을 받고 공공의료가 실현되는 선진복지국가에서 모두를 위한 든든한 의료복지의 현실을 만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막대한 의료재정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선진 의료복지의 현장을 돌아본다. - ebs영상보기 : http://ebs.daum.net/docuprime/episode/8236 무상의료의 나라 영국. 영국의 NHS는 전 국민에게 무상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본주의 국가 최초의 국민건강 의료제도이다. 특히 수술비와 진료비, 약값, 재활치료에 이르기까..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 제1부 노동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라는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나라의 노동자들에게도 해고와 실업의 위험은 늘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하는 노동자들은 없다. 해고와 실업을 두려워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국가 노동자들의 삶을 통해서 최고의 복지는 노동복지를 통해 완성되는 것임을 확인한다. - ebs 영상보기 : http://ebs.daum.net/docuprime/episode/8237 경제적 상위 1,000명의 수입과 세금을 공개하는 나라, 핀란드! 사회적 투명성과 사회정의는 노동과 복지가 하나가 되는 토대를 마련한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본생활을 보장받고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노동자가 행복한 이유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복지시스템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 제4부 보육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 제4부 보육 -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 EBE 영상보기 http://ebs.daum.net/docuprime/episode/8228 선진 복지사회에서는 아이가 잉태되는 순간 복지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받으며 복지 혜택을 누리기 시작한다. 임신 중 산모의 건강관리부터 출산비용과 산후조리가 무료로 제공되며, 모든 아이에게 균등하게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부모의 수입에 따라 보육비는 차등 적용된다. 부모, 지역사회, 기업, 국가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선진 복지국가의 보육정책을 취재한다. 영국의 슈어스타트는 아이들을 위한 보육 및 교육프로그램은 물론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곧 아이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이념 아래 생긴 기관이다. 부모에게 직업교육은 물론 양육과 관련된 부모 교육까..